[토론회] 법무부-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3. 3. 20(목)·오후 2-5시 , 서초동 변호사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개혁의 최대화두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개혁 방안 중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특히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외에 법무부 검찰국의 개편·감찰위원회의 설치·검사직급 조정·인권송무국 등의 문민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강화 등 합리적인 대안들이 모색될 것입니다.

3. 사회자·발제자 및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사회자 :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자 : 한인섭(서울대 법대 교수)·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자 : 최운식(법무부 검찰국 연구검사)·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