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워
1. 오늘(8일) 노무현 대통령은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검찰개혁이 또다시 검찰출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2. 참여연대는, 그동안 차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 정책을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작업을 확고히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출신 인사보다는 비검찰 출신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지명된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은 대검중수과장을 거쳐 대구, 춘천지검장 등을 지낸 정통 검찰 출신이다. 노무현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것은, 인권보호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일어난 정치권의 볼썽사나운 공방의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왔던 검찰개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채 낳기도 전에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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