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신 대법관 사태 관련 논의과정 파악위해 공개청구해
진상조사단 6차례 회의자료 등도 청구대상에 포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세 차례(4/8, 5/6, 5/8)에 걸친 회의록 과 회의제출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와 일선 법관들의 기대, 그리고 지난 3월 16일에 발표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도 못 미치는 결론을 내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 이외에도 진상조사단의 6차례에 걸친 회의록과 회의자료, 신영철 대법관 및 관련 판사들에 대한 조사자료, 지난 4월 20일~21일 사이에 열린 전국법관워크숍 관련 자료 등도 청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신 대법관 사건을 둘러싼 세부 조사내역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활동을 검토할 것이며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로 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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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