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로 기록!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수사, “그사건그검사”로 기록 ✍️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 기록과 감시는 계속됩니다!

📘 내란 특검
– 12.3 내란 및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2024)
– 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 채상병 특검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3)

📙 김건희 특검
– 당무·공천 개입, 뇌물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혐의 수사(2025)

참여연대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 총 5건(기존 사건 4건, 신규 사건 1건)의 수사·재판 경과를 추가합니다. 어제(8/30)는 특검이 본조사에 돌입한 지 6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검찰보고서 발간(7/14) 이후 3대 특검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사건그검사에 수록해 많은 시민들이 특검의 수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검사의 나라’에서 윤석열의 입맛에 맞게 암장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특검의 수사·기소에 대한 감시와 기록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 △ 국회 통제·봉쇄 및 표결 방해 시도, △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공격 유도 등의 외환 혐의, △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윤석열 체포 저지 등 수사 방해 등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단죄는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에, 내란 특검의 수사·기소 또한 감시와 기록의 대상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에 12.3 내란 사태를 평가하고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경과를 기록한 것에 이어, 내란 특검의 수사까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특히 특검 발족 이전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온 외환 혐의 수사, 검찰의 방해에 가로막혀 온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 윤석열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격노’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이후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을 통해 수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의 사망 이후 2년이 넘도록 지연되어 온 진상규명을 이뤄내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 국방부·경찰·공수처 등의 수사 경과에 더해, 채상병 특검이 진행 중인 수사의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사건, △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향응 수수 사건, △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인사개입 의혹, △ 임성근·조병노 등 구명 로비 의혹, △ 양평 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 동안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은 ‘황제 출장조사’와 같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달라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에 기록해 온 김건희 관련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 현황을 모아 신규 사건으로 “당무·공천 개입, 뇌물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혐의 수사(2025)”을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이 심해지기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권 오남용 사건,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사건, 사회적 논란 사건과 이를 수사한 책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검찰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은 모두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업로드해 시민 누구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검찰·경찰·공수처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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