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도를 넘어선 동두천시의 권한 남용

옛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관제 데모 조직, 참석 명단 동별 취합
동두천시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해야
박형덕 시장은 철거강행 여론조작 중단해야

동두천 시(시장 박형덕)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주민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내일(10월 22일) 오후 2시, 소요산 주차장 옛 성병관리소 건물 입구에서 ‘철거 찬성 측’ 사회단체들의 집회 개최가 예고된 가운데, 동두천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오늘 공개한 ‘성병관리소 철거시위 대항 방문자 명단파악’이라는 제목의 쪽지에서 시 관계자는 “동장님 차담회 회의 내용 일부 전달드립니다.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10. 22(화), 14:30 소요산에 방문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별로 명단제출이 오늘가지 긴급하게 필요하니 담당단체별 공지 및 참석명단 파악하여 (10월 21일) 17시까지 회신부탁드립니다.”며 ‘최대한 많은 참석이 필요하오니 독려’를 부탁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10월 22일(화) 14:30 소요산에 방문예정입니다. 참석가능한 분들은 말씀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동주민에게 발송된 ‘000동 000 주무관’ 명의로 된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동대책위는 찬성 측 집회 홍보에 시 공보실이 직접나서고 있다는 언론 기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옛 성병관리소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론조사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해 왔고, 시장과의 공개 면담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박형덕 시장은 공개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공동대책위의 양보로 뒤늦게 비공개 면담을 갖기로 한 직후부터 주민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관제 데모’를 조직해 온 것이 드러났다. 박형덕 시장 이하 동두천 시의 일방적 행보가 금도를 넘어섰다. 공동대책위는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시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전격적으로 연기하고 시장에게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동두천시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오늘 오전 동두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동두천시 당국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동장차담회’를 거쳐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참석명단까지 수집하는 수준의 공권력 남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장뿐이다.

시장과 시 당국은 주민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권력 남용과 일방적인 철거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옛 성병관리소 보존 혹은 철거에 관한 공론장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 등 수사당국은 동두천시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