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일방적인 관세 부과 통보에 이어 방위비분담금까지 인상 강요 

한국 정부는 미국의 터무니 없는 강요에 응해서는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부유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매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1일부터 한국 상품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일방적인 서한을 보낸 지 하루만이다. 관세 협상에 방위비분담금을 연계하여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것이다. 사실을 왜곡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 아닌 과장과 허풍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한국은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니, 지난 대선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국방수권법에 2만 8,50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 수조차 4만 5천 명이라고 부풀리고, 한국은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하며,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한국이 응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는 이미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합의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현재보다 9배나 많은 분담금을 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응해서는 안 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구해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된 주장으로 관세 협상과 연계하여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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