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대 양대 정당 거짓 공약 폐기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침묵하는 후보는 태도 밝혀야

민주당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찬성 또는 침묵, 중앙당은 공약에서 제외
국힘당 후보, 중앙당 모두 신규 핵발전소 추진
신규 핵발전소 건설하면 재생에너지 가동 중단 증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양립 불가능, 모두 추진한다는 거짓 공약 폐기해야
민주당 전재수·김상욱 후보는 신규핵발전에 대한 태도 밝혀야

6.3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중앙당 공약과 신규 대형 핵발전소(울산,경북 영덕)와 소형모듈원전 (SMR: 부산과 경북 경주)을 신청한 광역시의 양당 후보 6명의 핵발전소 관련 공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말에 위의 4개 지역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6월 말에 입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기만과 국민의힘의 위험한 핵폭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공약에서 신규핵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나, 오중기(경북도지사) 후보는 원전·SMR 유치를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상욱(울산시장) 후보와 전재수(부산시장) 후보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찬반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탈핵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조차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중앙당과 후보 3명 모두 신규 핵발전소를 찬성했다. 국민의 힘은 중앙당 공약에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AI시대 전력공급”, “원자력발전소 5기건설(2기 건설중 +3기 추가)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힘 박형준(부산시장)후보는 공약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부산시장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김두겸(울산시장)후보는 “원자력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박철우(경북도지사)후보는 “경주 SMR 국가산단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공약하는 등 국민의 힘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신규핵발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동시 확대는 ‘거짓 공약’

양당과 후보들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짓 공약’이다.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핵발전소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강제로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은 100% 출력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출력을 조절하면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핵산업계와 정부는 핵발전소의 ‘탄력운전’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기후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탄력운전은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고 경제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약한대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이행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쓰지도 못하고 강제로 중단하는 일 많아진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꺼두게 되는 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한 표 더 얻겠다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약을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 거대 양대정당은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거짓 공약을 폐기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침묵하는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대적 과제는 신규핵발전 백지화, 이제 탈핵유권자가 심판한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표 계산에 몰두하며 이 중차대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직접 심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에 비상행동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탈핵유권자 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9일(금) 여의도 국회, 거대 양당 당사 인근에서 <전국 탈핵 유권자 선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 대회를 통해 전국의 탈핵 시민들과 함께 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결국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거짓 공약을 내어 놓는 것은 정부 주도로 수립하는 전력계획의 근간부터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상행동은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하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20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