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환영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 대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등 실질적 조치 즉각 취해야

이스라엘은 민간 선박 나포 중단, 활동가 즉각 석방, 가자지구 봉쇄 해제해야

어제(10/1, 현지시각) 구호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 선박 ‘글로벌 수무드 선단(Global Sumud Flotilla)’ 44척 중 최소 13척이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국회에「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김준형, 이재강, 정혜경 의원 등 의원 22인)」이 발의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2년째 이어지고, 가자 북부 전면 봉쇄로 기아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이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가자지구에서 “반인도적, 반인권적 집단학살과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의 의원들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결의안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에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가자지구에 참담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모든 인류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전역에서 신속하고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봉쇄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 중단”과, “조건 없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승인하고,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 유엔 회원국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집단학살 방지를 위해 유엔 회원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각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이어지며, 160여 개국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승인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침묵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위해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과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쉬운 것은 이 결의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여가 저조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참여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결의안이 언급한 것처럼 “가자지구에 참담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구호품을 전달하려던 민간 선박을 공격 ·나포하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 인도주의 활동가 수백 명을 억류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 선박에는 20~40명의 인도주의 활동가가  승선해 있었으며, 식량, 구호품, 정수 필터, 목발, 분유 등을 싣고 가자로 향하는 중이었다. ‘자유함대연합’(FFC) 소속의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천개의 매들린)에는 한국 국적의 활동가도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구호품의 안전한 전달, 구호품 반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해와  불법 봉쇄를 멈추는 데 적극 목소리 내야 한다.  

다가오는 10월 7일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지 2년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6만 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매일 28명의 어린이가 살해당했다.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구호품 반입과 가자 북부 전면 봉쇄로 가자지구 전역은 최악의 기아 상황에 직면했으며, 현재까지 기아로 사망한 사람은 454명에 달한다. 이중 150명은 어린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식량 배급소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다 표적 살해 당한 사람도 1,300명이 넘는다. 침묵은 전쟁범죄 공모이자 동조이다. 국회는 초정파적으로 결의안을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앞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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