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8)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12/9)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윤석열의 직무 배제는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자극적 행동을 기획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했으나 합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석열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까지도 유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군을 통수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 즉시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탄핵을 회피하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다.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여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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