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남북 무력 출동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방향17.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정책방향18.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정책방향19. 군비 축소와 병역제도 개편
✨정책방향20. 한반도 평화·이념갈등 완화 위한 사회적 합의
정책방향20. 한반도 평화·이념갈등 완화 위한 사회적 합의
현황과 문제점
- 분단 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소수의 전유물이었음.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고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 혼선과 협상력 약화, 사회구성원 사이에서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마련 과정에서 초정파적 토론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 ‘이어달리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2024년 이후 ‘자유의 북진’ 정책과 더불어 중단되었음.
-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 평화공존과 핵 문제 해법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12.3 계엄사태 전후로 이념갈등도 심각한 상태임. 남남갈등 극복과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대화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
정책추진 과제
1.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 정파를 초월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생·청년 등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또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미래상 합의를 위한 시민참여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
2.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재편
- ‘자유민주적 가치와 확고한 안보관’을 강조하는 기존 통일교육을 남과 북의 평화 공존, 갈등의 평화적 해결, 차이와 다양성 존중 등을 강조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재구성, 이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문의: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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