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핵무장’ 주장 위험천만하고 무책임
이재명 후보의 ‘강한 군사력’ 강조는 대화와 협상의 여건 어렵게 만들어
어제(5/27)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토론이었던 이번 토론에서도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 공유’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역대 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 해소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자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적·군사적 제재 등 실질적이고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로 김 후보의 ‘핵무장’ 공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와 협력,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된 이유 중 하나가 지속적인 군비 증강으로 인해 신뢰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후보의 주장은 대화와 협상의 여건이나 환경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대로 이미 남한 정부는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주장한 “긴장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는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북핵 뿐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핵 및 재래식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지향하며, 적대관계 해소, 군사적 신뢰구축, 상호 위협 감소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만 실현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TV토론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 구축을 실현할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관계 개선에 기반한 평화, 신뢰구축과 평화공존만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만드는 담대한 평화 전략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