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토론회]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오늘(4/2)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국회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시민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은 국제토론회 <위기와 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세션1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과 세션2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행동 전략 라운드테이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는 늦봄 문익환 방북 및 남북 4.2공동성명 발표 37주년을 맞이하여 분단 한반도의 비극과 고통을 끌어안고 온몸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고자 했던 그의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복합 위기와 분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8-19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된 이래 남과 북의 적대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점점 가열되는 패권 대결과 핵-군비 경쟁에 깊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전대결 상태의 한반도가 위기와 갈등의 취약한 고리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어떻게 한반도 평화공존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국제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6.04.02 문익환 방북-4.2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위기와 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사진=한반도평화행동)

개회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4.2 공동성명을 비롯해 여러 남북 간 합의가 이어져 왔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반도 평화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가 남북 대화를 여는 방안을 활발히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와의 인연으로 서두를 연 김민석 국무총리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문 목사의 방북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이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국회 및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프랭크엄(Frank Aum)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위기와 불안정의 시대’에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서두를 열고 한반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측의 최종 목표가 충돌하고 있어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적대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충족시킬 방법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적대적 상태를 해결할 방법은 찾을 수 있다며 안정적 공존의 5대 요소 즉 △상호주권 인정, △비핵화 쟁점 회피를 통한 대화 추진, △군사채널, 핫라인 등 안전장치 확보, △인도적 협력 채널 재개, △동북아 다자간 외교체계를 통한 지역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중 세력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비핵화’ ‘통일’ 등의 중요도를 낮추는 창의적 방법을 고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궁극의 억지력이라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현재 한국 및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 상태로 시민사회의 운신의 폭이 좁지만 시민사회가 나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내러티브를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발제자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늘날 동북아는 ‘초정밀 타격의 딜레마’에 갇혀 있다고 보고 2026년은 군비경쟁을 더 가속화하는 전략적 불안정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축 합의 등 안전핀으로 작동했던 합의들이 종료되면서 역내 불안정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화한 것이 비핵화 프레임을 원천차단하고 남북미 구도를 해체, 한국을 배제함과 동시에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정의함으로써 핵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흡수통일의 공포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지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식 종전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핵 담론은 경직된 해석으로 전략적 선택지를 스스로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금의 선언적 평화를 벗어나 군사적·외교적 억제력 확보, 지정학적 연루의 위험 차단, 적대행위 절제와 예측가능한 군사행동을 통한 규범적 평화 등 ‘3중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발제를 마친 이후에는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26.04.02 문익환 방북-4.2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위기와 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사진=한반도평화행동)

두 번째 세션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행동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국내외 평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종교, 평화, 시민단체 인사들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상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이슈가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논의 테이블에 계속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종전과 관계정상화’를 대화의 입구에 놓는 방안을 공통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알려나가는 것이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내 연대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 차원의 결정과 정책이 수반되지만, 평화운동의 중심에 ‘시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닿도록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메리 조이스(Meri Joyce) GPPAC(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지역 연락담당관은 세계적 혼란이 시민들의 연대를 더욱 요구하는 요즘이라고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연대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행동(Korea Peace Appeal)과 같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을 공고히 하고, 비상계엄을 이겨낸 한국의 시민운동과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일본 재군비화에 대항하는 핵심적 견제수단으로 삼는 평화운동 간에 서로 배우는 것이 지역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야말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지역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BP)’를 예시로 들어 네트워크와 지역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04.02 문익환 방북-4.2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위기와 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사진=한반도평화행동)

라운드테이블의 세 번째 발언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발제를 하며 교회는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특히 최근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무기를 내려놓으며 내려놓게 하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인용하며 군비 경쟁 속의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상호 신뢰로써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가 평화 공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신뢰 구축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내 적대감을 낮추는 희망과 용기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은 세계적 위기 시대와 한반도의 위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결의 지속은 결국 평화적 공존이 우리 사회의 당위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지속되고 있고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학생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 결국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함을 확인하고 이를 상상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26.04.02 문익환 방북-4.2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위기와 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사진=한반도평화행동)

다섯 번째 발언자 황호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사무국장은 남북의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라도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며 국제적인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두루미 보전과 같은 DMZ 일원의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햇빛에너지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것이 그러한 것 중 하나라고 제안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교육은 사람과 자연간의 평화를 통합하는 교육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비핵화를 너머 녹색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여섯 번째 발언자 고유경 평택평화센터 정책국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들의 서해 출격 훈련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높인 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주한미군기지가 수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곳, 주권국가의 영토에 위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한국 소재 기지를 동맹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에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승인과 사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국제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정부 및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연대와 행동계획들을 그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전체 순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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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 방북-4.2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공동주최 :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시민평화포럼, 한반도 평화행동, 국회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주관 : 문익환 방북-4.2공동성명 37주년 기념 한반도평화국제토론회 조직위원회
후원 : 통일부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37th Anniversary of Moon Ik Hwan’s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April 2nd Joint Statement

An Era of Crisis, The Path to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pril 2 2026, Thursday 1:00-5:00 pm (KST)
Seoul Global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Korea Peace Action Youtube Live Broadcast ^{KOR-E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Co-hosts : Moon IK Hwan Memorial Foundation, Civil Peace Forum, Korea Peace Action / National Assembly Northeast Asia Peace and Coexistence Forum
Organizer :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Sponsor : Ministry of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