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06-01   766

[생생복지] 관악사회복지 l 경기복지시민연대 l 인천평화복지연대

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지역과 주민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모임이 있다 

관악복지정책실천네트워크는 누구나 복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개발하며 정책의 실행을 모니터하고 제안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악사회복지, 중앙사회복지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봉천지역자활센터 등 관악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환경과 정책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복지 현장에 반영 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지역사회에서 유연성 있는 소통의 전달 기구로 예산을 행정과 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이자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을 지난 2015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차별받으며 배제되어 있는 복지 소외 계층의 이야기에 목소리를 기울이고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 간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우리 동네의 변화, 나아가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천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복지정책을 만들어온 10년간의 활동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학습을 진행하였고 주민 당사자가 권리로 삶을 말할 수 있는 정책참여활동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양한 복지현안을 민관이 협의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하다

4월 14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복지현장 종사자, 복지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관 주도에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복지 현안을 논의·합의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가 출범하였다. 출범식 전 진행된 사전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분야별 실무회의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복지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실무회의별 회장 선출이 진행되기도 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복지 현안(의제)에 대한 상시 논의 및 합의 도출을 위해 정례적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거버넌스 의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경기복지재단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공공부문에서는 경기도 복지부서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의원이 민간부분에서는 복지 관련 민간전문가, 단체, 시설 대표 및 시설 종사자 등이며 복지거버넌스를 대표하여 민·관의 4인 공동대표(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공동대표중 1인),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관련 실무를 논의하고 건의하는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사무처리를 담당할 전담기구로 체계를 구성한다. 

주요 기능으로서 경기도 사회보장 제 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하고 연계, 건의, 자문할 수 있고 사회보장 정책을 연구, 조사하고 사업화를 위한 포럼이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참여대상측면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전신인 사회복지위원회 체제보다 민간인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된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30명 정도였던 민간 위원이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늘어났다.

그 외 기존 사회복지위원회가 주로 사회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사회복지와 함께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사회공헌,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까지 논의의 폭을 넓힌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앞으로 경기복지거버넌스는 다양한 복지현안에 대하여 격월 마다 영역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서울에서도 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실무협의회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복지거버넌스라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즐거운 동행! 연평도 평화기행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해에 ‘남북공동조업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연평도 남북공동어로구역 탐방을 다녀온 데 이어 올해도 연평도 평화기행을 진행한다. 

연평도는 지난 1999년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연평도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분쟁의 틈을 비집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게 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 이상 줄었다. 인천 앞바다 꽃게 어획량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다. 연평도 어민들은 NLL 인근에서 자행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여긴다. 

드넓은 해역에서 해경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단속을 실시하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연평도 주민들은 남북 분쟁의 여파로 인한 여행객의 방문제약과 NLL 지역을 노린 중국불법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분단의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즐거운 동행! 연평도 평화기행’을 떠난다. 

중국불법조업으로 고통 받는 연평도 어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10․4남북공동선언의 실현으로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실현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연평도를 평화와 화해의 섬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5월 14일~15일 연평도 평화기행을 시작으로 인천시민들이 함께 하는 평화기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6년 6월호(제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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