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김원섭｜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치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Polity의 차원인데 주로 이념과 목표를 보여준다. 둘째는 Politics의 측면인데 이는 정책의 결정과정을 의미한다. 셋째는 Policy의 측면이다. 이는 정치제도가 산출한 정책의 내용을 보여준다 . 세 측면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를 위해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물론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복지정책의 목표와 이념의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부는 맞춤형 고용 ·복지를 지향하였다. ‘맞춤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복지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높여주었다. 산출된 정책의 차원에서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많은 복지 공약들이 수정·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의 이행이 진행 중이고, 복지정책 확대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대를 접기는 이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은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복지동향 이번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획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의료보장성, 의료체계의 효율성, 의료산업의 육성이라는 복잡한 목표들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편견 없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희망을 만드는 새해를 기원하며 독자들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

월간 <복지동향> 2014년 01월호(제1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