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청년들 :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최계연｜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설 문 조 사 : 토토협,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보고서작성 : ㈜에듀머니

1. 청년들의 빚문제, 현주소 사회 첫 출발부터 연체로 시작하는 신용차단 세대 이대로 좋은가

고학력 저임금 세대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 기준 40.4%로 OECD 평균(50.9%)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결국 청년층 10명 중 4명만이 고용상태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치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7%에 그친다. 고용률이 40%인데 실업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 정부에서는 고용되지 않은 청년 중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일명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이라 불리는 이들은 학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갖는 것 보다 취업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니트족은 최근 15만명이 늘어 72만 4000명에 달한다. 고용환경이 좋지 않으니 청년들의 재정 상황이 좋을 리 없다. 취업이 어려우니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임금 구조에 갇힌 청년들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설사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이 높지 않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근로자의 숙련 수준 및 직무태도 비교’에 따르면 만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000원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근로자의 434만 4000원에 비해 52.1%에 그친다. 심지어 올해 들어 20~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40~50대의 3분의 1이하로 하락했다. 

저임금 과다채무 세대

청년층을 둘러싼 경제환경의 문제는 소득이 낮은데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득은 낮은 데 이미 20대부터 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대학등록금은 물론이고 졸업을 해도 소득은 낮은 데 기본 생활비는 높다.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주거비 현실을 감당키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들의 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분석조차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20-30대 성인 남녀 1774명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전 빚진 경험’의 조사 결과가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1%가 빚진 경험 있다고 답을 했고 12.6%가 신용불량 기록까지 말했다고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청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 20대는 2008년 10%에서 2012년 12%로 증가했다. 또한 학자금을 연체한 청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 등록 증가폭도 컸다. 2008년 1만6547명에서 2010년 3만1301명으로 급증했고, 올 7월 기준으로 4만7369명까지 늘어났다. 

청년 실업과 88만원세대라는 우울한 그림자에 더해 21세기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사회 첫발부터 신용을 차단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 

2. 빚쟁이 청년들의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할 이유 청년부채문제는 사회적 문제다

1> 청년부채, 가계부채 확대 불씨가 된다. 

청년들의 부채는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잠재력은 가계부채로 연결되는 도화선, 혹은 가계부채를 야기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학력 저소득, 비정규직 일자리가 다수인 사회에서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인해 갚지못한 학자금, 주거비용이나 생활비가 빚으로 쌓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혼 및 주택마련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벗어날 수 없는 빚을 굴레로 빠지게 된다. 

2> 상환부담으로 인한 ‘묻지마취업’ →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  →  부채 발생, 상습연체는 ‘부채 악성화’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다가오는 상환일정의 압박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취업준비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묻지마 취업’으로 인해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청년들이 생기면서 부채는 더욱 커지고, 상습적인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더 높은 이자의 대출 빚으로 빚을 갚게 되는 악성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3>  부채발생 원인은  교육, 주거비 등 국민으로 보장받아야할 권리 때문이다. 

청년들의 채무는 다수가 학자금, 주거 등 사회적으로 보장해야할 권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을 개인의 힘으로 해내라고 강요하는 한국사회에서 2,30대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되고 있다.

4> 청년들의 경제적 새출발은 빠를수록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  

부채로 인한 참여자들의 심리상태,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파악을 위해 진행했던 FGI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래설계에 적극적, 긍정적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살아가는 것 같다’ ,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상처받고, 고립감을 느낀다’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일상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런 청년세대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끔찍한 얼굴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2050년 한국인 절반이 노령인구가 될 전망이다. 갈수록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어 사회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를 기나긴 학자금 대출상환, 과도한 집값, 생활비의 부담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해야한다.  

 창조경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사회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없다. 청년세대들을 위해 ‘패자부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창업했다 실패하면 패가망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 시스템을 ‘실패해야 성공한다’는 명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즉 실패했을 경우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심리적 멍에, 무게를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느끼는 창업실패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3. 청년부채 실태조사 결과 

금융정의연대, 토닥토닥협동조합, 에듀머니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빚이 있는 35세 미만의 미혼자들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빚이 없는 응답자는 설문에서 제외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금만 갖고 있는 경우부터 빚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조사를 실시했다. 부채 보유 정도, 소득 수준, 직업의 종류, 연체 정보 등을 주로 수집하였다. 807명 중 36명은 다시 별도 금융복지 상담을 실시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빚의 세부 내용을 조사 분석했다.  

과거 연체 경험 혹은 현재 연체 중으로 신용이 차단된 응답자 전체 중 16%, 전체 응답자 중 33.2%가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 중 133명인 49.6%가 연체 경험으로 신용이 차단되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그렇게 신용이 차단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현재까지 연체 중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계층이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과거 연체 경험, 고용 불안이 신용차단을 야기

전체 응답자 중 연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자는 414명으로 51.3%를 차지한다. 연체 경험자의 4명 중 1명은 5회 이상 연체 경험을 갖고 있고 그들의 절반이 여전히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즉 현재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과거 연체 경험자 4명 중 1명은 현재 실업 상태이고 31.6%의 130명이 소득 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주로 시급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현재까지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응답자가 186명으로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이다. 현재 연체자의 90.4%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아예 없다는 응답자도 27.4%에 달한다. 즉 고용불안과 저소득이 청년계층을 신용 차단 상태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과거 연체자 4명 중 1명은 현재 실업 상태

– 과거에 연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25%인 106명은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 과거 연체 경험자의 25%인 97명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저소득으로 향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과거 연체 경험자 3명 중 1명은 불안정 고용상태       

– 과거 연체 경험자 411명 중 31.6%의 130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시급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불안정 고용상태

–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까지 연체 중, 이들 중 40%에 해당하는 54명의 직업은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에 종사,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상습적인 연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

◦ 현재 연체자 90%는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  

– 응답자 807명 중 현재 연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

– 현재 연체자 중 200만원 미만 소득자가 90.4%에 달하고 소득이 아예 없다는 응답자도 27.4%에 달해 적은 소득 혹은 소득 부재가 현재 연체로 연결되고 있음을 유추

불안정한 소득이 연체를 야기

연체자들이 종하사는 직업중 정규직은 22%에 불과했고, 60%이상이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직업의 불안정이 신용관리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

심층조사 상담자 중 절반 가까이가 교육비 때문에 부채가 발생했다고 응답했고, 상담자 36명 중 14명은 교육비 때문에 부채가 발생 ,부모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의 가족의 경제적 문제로 부채가 전이된 경우는 6명이었다. 

◦ 상담자 1인당 평균 대출 건수는 2.4건

– 상담자 36명의 대출건수는 85건으로 1인당 평균 2.4건의 대출 보유

– 전체 대출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22건으로 26%를 차지, 4건 중 1건이 장학재단 대출

– 경제활동 경력이 짧고 소득이 낮아 은행권의 저금리 신용대출은 6건에 불과

◦ 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절반으로 상환 가능성 낮아

– 카드 결재 잔액, 카드론이 21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어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청년층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신중해져야 할 이유

– 신용대출은 2금융권, 대부업, 카드론 등의 고금리 대출이 24건으로 28%를 차지, 부채규모가 소액이라도 금리부담으로 인해 상환불능 위험이 상존

◦ 신용차단 추정 응답자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장 많은 대출을 이용

– 신용차단 추정 응답자들이 이용한 대출 기관 조사 결과 장학재단이 전체 이용건수의 62.4%

– 대출의 용도는 52.7%가 학자금이었고 생활비와 주거비,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 그 뒤를 이음

4. 청년부채악성화 차단을 위한 정책대안 

사람의 문제, 생활을 들여다보고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빚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게할 것인가를 접근해야한다. 

1> 부채 악성화 사전 차단을 위해 금융복지 상담이 필요

사회 첫 발부터 신용차단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 금융복지 상담이 절실하다. 신용카드 발급 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 수립 시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 무리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을 차단 해주어야 한다. 학자금대출에서 시작된 빚의 악순환이 고금리 대출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 상담 지원 필요하다. 

– 금융복지 상담 제공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

–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관리 방향과 목표 수립 지원

– 연체로 인한 채무 독촉의 경험에서 위축된 심리적 치유를 위한 상담 지원 필요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한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 조정 상담 필요

빚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화

– 금리에 민감하지 않고 급전을 쉽게 신용카드에 의존해 빚을 늘려갈 위험이 있는 세대

–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신용 교육을 강화해 사회 첫 시작부터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교육

– 금융권의 과도한 신용 마케팅이 상환 능력 이상의 소비자에게 신용을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교육

–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안게 될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인식 제고

– 대학, 비정규직 노동 단체, 청년 유니온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신용회복 교육 실시

2> 청년 세대 소득 수준에 맞는 원리금 면책 및 6개월 완료 워크아웃 프로그램 필요

오래 나눠갚는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소득수준에 맞는 원리금 면책, 변제기간 단축을 해줘야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연봉이 1000만원 이상 벌어졌다. 10년 동안 자신 소득의 30%를 빚을 갚으면서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의 주요한 사건들을 맞이해나간다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빚을 떠안고 연체자,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로 첫발을 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 기존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최장 10년간 빚을 갚으며 채무노예화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청년 세대에게 장기간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노동 의욕 저하, 미래 설계 동기 상실로 이어질 위험을 유발

– 단기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소득 수준에 맞춰 채무 변제 완료를 지원 해야함.

– 이를 위해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세대 맞춤형 신용회복 프로그램 제안 필요

3> 기타 

– 등록금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로금리 적용 등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 법적 조치 완화

월간 <복지동향> 2014년 03월호(제1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