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 대학생 생활실태 보고서 -대학생의 사회인식-

이태형 l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대학생 집단은 특수하다. 1980년대 고교 졸업생 중 20% 정도 대학에 진학하던 비율이 점차 올라 2013년 기준 고교생 졸업생 중 70.7%를 상회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현 20대의 10명 중 7명은 대학생 시기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생 집단은 자연스레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기성세대 집단의 다수를 점하는 일종의 관문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학생 집단의 사회·복지·정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사회인식 조사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해왔다.

이 글에 기반이 되는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보고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또한 대학생 집단의 사회인식 파악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내일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연구문항은 주로 주관적 계층인식, 불평등도 인식, 개인의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미래정치인식, 정치관심도,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가구·국가 경제 전망, 임금공정성 인식정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정리한 4가지 주제로 본 연구서를 요약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보는 사회(정치·경제·사회)인식

정치에 관심 적고, 미래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 낮아

[표1]은 응답자 개인이 정치 관심도를 묻는 문항으로 관심 있다는 의견이 26.8%로 낮았고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40.1%로 가장 높았고 관심 없다는 의견이 30.2%로 관심 있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1/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정치관심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은 현재 한국정치 상황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12%은 매우 낮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6%, 불만족 한다는 비율이 65%로 만족한다는 비율보다 5배 높았다. 여기서 응답자 집단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높은 불만족도가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표2]는 응답자의 미래 정치전망에 대한 문항으로 좋아 질 것이라는 응답이 15.1%로 전체 응답자의 1/6의 비율로 매우 낮았고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로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약 2.5배 높았다. 이는 현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부정적인 한국정치 상황인식이 미래 정치 전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측 할 수 있다.

대학생 그들은 진보의 대명사인가: 진보층과 비슷한 중도층의 비율

흔히 대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투표성향을 분석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고, 장년 세대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표 3] 응답자의 주관적 정치성향에 대해 묻는 문항에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 중도라고 답변한 비율은 35.4%로 비율이 같았다.

이는 전 세대의 중도층 증가 성향과 20대 대학생의 정치성향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성향 추이’를 보면 중도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향후 정치성향 분석에 있어서 세대적 특성 자체가 정치성향의 전반을 결정한다는 시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응답자의 낮은 정치 관심도와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래 정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진보층과 중도층의 비슷한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의집행과 소득/재산에 대한 불평등도 인식 가장 높아  

[그림 2]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요소를 묻는 문항으로 법의 집행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응답비율이 66.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응답비율이 60.7%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의 집행에 대한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을 만드는 기관을 입법기관 및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사법기관이라고 보았을 때 불평등도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법의 집행 불평등도는 사법기관의 법의 집행의 불평등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의 집행에 대한 불신의 작용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불평등도 인식은 갈수록 양극화 되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해왔고 소득 5분위 배율의 격차는 커져왔다.

가구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 비율은 높으나 국가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비율이 높아

[표 5]는 가구경제와 국가경제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응답자 가구의 경제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의 답변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39.5%,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36.2%,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18.8%, 모름 또는 무응답이 5.4%으로 비교적 나아지거나 현재 상황이 유지 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물었을 때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27.3%,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37.1%,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30.6%, 모름 또는 무응답이 4.9%으로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는 가계경제 전망과 국가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이 차이는 가구경제와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유사연구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확인된다. 본 연구와 비슷한 기간에 실시한 한국 갤럽 연구보고서 ‘한국이 보는 2014년’(2013년 11월 1.~18일까지 실시)에서 가구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였고, ‘오래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 ‘어려워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나아지거나 오래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대한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오래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 ‘어려워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이었다. 비슷하거나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는 본 연구와 전 세대를 표본으로 하는 한국갤럽의 연구에 일종의 유사성이 관측되는 것은 가구경제에 대해서는 주관적 인식의 긍정의 정도가 투여 된 것으로,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경기침체 등과 같은 국가전체 문제를 더 기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인식에 대한 현실진단과 제언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정치에 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정치에 관심 도 낮았다. 또한 미래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또한 사회인식 중 국가의 중추인 입법·사법·행정 핵심 영역인 사법 부분에 대한 불평등도 인식도 매우 높았다. 경제부분에 대한 인식은 소득/재산에 대한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에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학생들의 경제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국가전체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사회의 앞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으로서의 지표로서 정치성향의 진보층의 척도를 본다면 중도층과 진보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비춰 볼 때 이 또한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대학생들의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본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적신호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법영역에서의 신뢰확보와 경제의 재분배 정책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09월호(제1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