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UP] [소개] 2010 희망UP 캠페인

캠페인명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장수마을 한달나기”

캠페인 기간
2010년 7월 1일(목) ~ 8월 최저생계비 결정시까지(체험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최
참여연대

온라인 사이트
캠페인 홈페이지(카페) http://cafe.naver.com/hopeup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기획배경

최저생계비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2010년 4인 가구 1,363,091원/현금급여기준 1,141,026원) 때문에 빈곤층의 생활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1999년 중위소득 45% 수준인 최저생계비는 2008년 중위소득의 34%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20년 경에는 중위소득의 23%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고, 그것은 다음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해로서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번 계측은 그동안 크게 벌어진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 지출수준의 격차를 줄일 기회입니다.

사업목표

최저생계비 현실화

체험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을 시민들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사회적 여론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인상)시켜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유발

최저생계비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간주부양비 규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체험단들이 진행하는 지역실태조사나 수급자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자 합니다.

체험지역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

사업내용

이번 캠페인은 체험단에 의한 최저생계비 체험 사업과 이 최저생계비 체험을 일반인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사업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사업

오프라인 체험단
장수마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명의 체험자들이 한 달을 직접 생활하게 됩니다. 11명의 체험자들은 가구규모에 따라 1인 가구에서부터 4인 가구까지 5가구로 편성됩니다. 한달 체험단은 가구규모별 한 달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최저생계비 체험을 합니다.

릴레이 체험단
동자동 쪽방에서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단기간을 체험하는 체험자로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위로 계속 체험자가 교체되며 릴레이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7월 31일에 끝납니다. 릴레이체험단은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식료품비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단기간 동안 최저생계비 체험을 합니다.

온라인 체험단
체험지역인 장수마을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는 체험자들입니다. 온라인 체험단은 가구원 전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가구원 중 한 명의 가구원만 참여할 수도 있으며, 체험내용도 최저생계비 전액이 아니라 측정이 용이한 항목에 한해 최저생계비 체험을 합니다.

공론화 사업
최저생계비 체험 내용을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알려 최저생계비 결정시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리캠페인, 릴레이 편지 보내기, 엽서보내기, 온라인 서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