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참사 특조위의 사전조사 실시 의결 환영한다

어제(5/20)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신청사건 1호에 대해 사전조사 실시를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일 1호 신청을 제출한지 223일만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요구해 왔던 의혹 및 과제들을 이제라도 특조위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난해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제출한 1호 진상조사 신청서에는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등 크게 9개 항목의 진상규명 과제를 담았다.

유가족 1호 조사신청한 9개 항목, 참사 국가책임 밝히는 데 중요해

유가족들의 1호 신청사건 목록에는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고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고,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 참사 수습과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이유 등 지난 두 차례의 공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을 풀기 위한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이 과제들은 참사를 예방, 대비하고 수습,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실패한 국가책임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주호 권한대행 및 정부는 특조위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해야

그러나 그동안 진상규명 과정 자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온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손에 들고도 여전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참사 당시 대통령실이 생산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들을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가 사전조사를 의결하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관계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주호 권한대행 및 정부 기관들, 특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등은 특조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충실하고 신속한 사전조사로 이후 본격 조사개시 앞당겨야

오늘 5월 21일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까지도 특조위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전조사 계획의 의결로 조만간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사전조사일지라도 충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조사개시 결정과 진상규명 조사활동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사 발생 천 일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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