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과 한화진 위원장 사퇴 촉구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사퇴하고 위원회 재구성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정부종합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녹위”) 재구성과 한화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은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자 국회가 기후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1-2049년의 장기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하는 해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5년이 우리나라 기후대응에 관한 결정적인 시기인만큼, 이와 같은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은 탄녹위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을 맡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화진 현 탄녹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후퇴시키고 설악산 케이블카와 가덕도, 제주 신공항 등 환경파괴 사업을 용인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녹위 민간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발언을 맡은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녹위가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상 특정 성별이 위원회 구성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이미 법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탄녹위가 한번도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번째 발언을 맡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게 기후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이미 현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으며, 단순히 “위원 몇 명” 자리를 배정하는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번째 발언을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과 한화진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 7. 17. 목요일. 오전10시
• 장소 :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 프로그램
  • 발언
    • 발언1: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2: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
    • 발언3: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언4: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사퇴하고 위원회 재구성하라

  기후위기 대응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도래했다.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유지된다면, 이제 전 세계 탄소예산은 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 보다 강력한 감축 계획과 그에 수반하는 정의로운 전환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후 파국, 생태 파국이 도래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되고 말 것이다.

  기후위기가 전 인류와 모든 비인간 생명의 생존과 지속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만 한다. 당장 주어진 숙제도 명징하다. 올해 UN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후헌법소원으로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하고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정부 조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에는 여전히 내란 주범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어 기후정의의 원칙을 기대하기 어렵다. 먼저 현재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윤석열 내각에서 반기후·반환경 정책에 부역한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및 가덕도·제주 신공항 등 대규모 토건·기후 부정의 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환경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망가뜨린 인물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있어서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을 늘여주는 방식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사실상 후퇴시킨 전력이 있다. 이런 인사에게 2035 감축 목표 수립까지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탄녹위의 문제는 또 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이 소수의 전문가·관료 집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주성과 그에 따른 전 사회적 숙의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현재 탄녹위에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늘여달라고 주장하는 산업계를 대변하거나,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에 유착하여 기후위기를 소모적 에너지 정쟁으로 혼란시킨 핵 산업계를 대변하는 편향적 위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이 역시, 화석연료 채굴 사업과 핵 진흥 정책에 대한 반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불법 계엄까지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의 유산이다.

  기후위기의 실질적 위협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이들은 현재의 탄녹위원들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농토와 바다를 삶터로 삼는 농·어민에게,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숲과 강에서 가장 먼저, 절박하게 감지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기후 대응을 위한 일련의 사회 전환 정책은, 빈곤 계층과 여성과 노인,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그에 수반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궁리하는 정부 기구의 주도적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선결 과제로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기후 악당 한화진은 탄녹위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탄녹위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새 정부가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려면, 나아가 민주주의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 선결 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2025.7.17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