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수촌 주민들의 밝은 웃음

최씨 아주머니는 두 딸과 함께 88년부터 화훼마을에

살아 오셨지만 원예용 비닐하우스이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전입신고를 거부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상 주소와 거주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부당하게 받지 못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9일 송파구의 개미마을과 화훼마을 주민들은

위례시민연대(당시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주소지찾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월 18일 드디어 서울행정법원이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또 항소를 한다면,

앞으로 갈 길이 남은 셈이지만

그래도 오랜 만에 얻은 승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소식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1년 02월호(제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