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2006.2.1~2006.2.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편집자주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인일자리 8만개 창출(민간분야도 10만개 일자리 알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부예산 1,106억원(국고 520억원, 지방비 586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8만개의 일자리는 보건복지, 교육, 환경, 교통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이다. 또한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사업기관에서도 노인취업알선, 공동생산, 인력파견 등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에 10만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중 시ㆍ군ㆍ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사업수행기관(시ㆍ군ㆍ구,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시설)은 지역신문, 사업수행기관의 게시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프로그램별로 참여가능 인원, 내용 등을 게시한다. 다만, 숲생태ㆍ문화재해설, 노-노케어, 지하철택배 등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대기자가 많아 신규모집이 제한될 수도 있다.(2006-02-01)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도 의료비 지원

2006년 2월 1일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2006년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05년보다 35종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예산은 ’05년 70,548 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5,274백만원)에서 78,108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9,054백만원)으로 7,560백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러한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206-02-03)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시범사업 실시

급속한 고령화, 생활습관변화 등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의료비 등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질병관리 위주이며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부족함 또한 노인스스로도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6개 시ㆍ도에 1곳씩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200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노인건강대학』과『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06-02-06)

2005년도 의료급여비용 3조 2,372억원, 전년대비 23.7%증가

2005년도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은 3조2,372억원으로 2004년 보다 23.7% 증가하였으며, 심사건수는 4,852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51.6%증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인당 연간 56.5일 병의원을 이용하여 전년도 56.1일에 비해 0.4일 늘어났으며,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837,668원으로 전년도(1,711,166원) 대비 7.39%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로 수급권자 증가(233천명) 특히, 의료이용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노인수급권자 증가 등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전국 시ㆍ군ㆍ구에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강화, 진료내역 보상금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2006-02-06)

아동 권리보호 국제사회 약속,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금), 오후 2시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강당(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공동연구한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등 아동권리 증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아동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1989년 UN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작년 4월부터 연구를 총괄한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권고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큰 진전이 있었으며, 21개 권고사항 중 85%인 18개 항목이 이행되거나 이행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자녀의 면접교섭권보장, 남녀 혼인가능 최소연령 동일화 등 이행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며, 이번 포럼에서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빈곤아동 등 아동권리 침해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2006-02-07)

지역 구강 공공보건서비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치아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강원도 강릉시 보건소 등 5개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처음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설치될 구상보건센터는 기존 구상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기능까지 수행할 예정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보다 폭넓은 구강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설치대상 보건소(5개소) : 강원도 강릉시 보건소,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전라북도 전주시 보건소,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치과질환 관련 국민의료비도 계속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영구치지수를 보면, ‘72년 0.6개에서 ’03년 3.3개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 외래요양비 지출규모로 볼때 치과관련 상병이 1위를 자치하는 등 국가적인 치과질환 예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보다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동 센터의 설치로 지역주민의 치아우식증·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서비스가 대폭 확대 실시된다. 동 센터는 기발표된「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05. 12월)」및「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05. 12월)」에 의거 금년도 5개소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까지 전 보건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2006-02-07)

전국 병·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를 수용하여 전국 병의원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2년~’04년 전국 병·의원중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기관 4%와 적게 처방한 기관 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가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05년 3분기 모든 요양기관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였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 행태 개선 및 항생제 남용을 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05년 3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종합전문병원이 45.01%, 종합병원은 48.15%, 병원은 52.21%, 의원이 61.79%로 나타났다.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항생제 처방률은『보건복지부』뉴스페이지(mohw.news.go.kr) 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함.(2006-02-09)

장애인 생활만족도는 5년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아직은 미흡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00년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직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52%)에 불과하고, 미취업 원인을 고려한 15세 이상 장애인 실업율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 10가구 중 1가구(26만가구)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보다 충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총 장애인 수는 215만명으로, 인구 10,000명 중 4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출현율:4.59%). 이중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89%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이번 조사결과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정부는 향후 장애수당 현실화 등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Able 2010 project』 추진 등 장애인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월중 장애인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국회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배포하여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06-02-14)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역량 집중(보건복지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혀)

<보건복지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금년에 2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 도우미(13천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13천명)와 금연ㆍ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충분한 서비스 인력을 확보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개발 등 일자리 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 70천개, 어르신일자리 80천개, 장애인일자리 9천개 등 총 15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그리고,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한다.

○ 근로능력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일을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 이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제도를 분리하여 근로빈곤층 종합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것으로서, 취약 계층일자리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

–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독거노인 One- Stop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안부전화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통하여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老-老케어)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적극 실시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 핵심과제로 ①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②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③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2천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한다.

– 재정안정,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 추진하며,

– 4대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기금 투자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 금년 4월부터 8개 시ㆍ군ㆍ구 52백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확대ㆍ실시하고,

– 노인요양 인프라 종합투자계획(‘06-’08)하에서 금년에는 333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의료광고 방식을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ㆍ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 등에 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기존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4 → 3종으로 간소화한다.

○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ㆍ허가 제도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하고,

–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격의료, 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100㎘ 덜먹고 100㎉ 덜쓰기 운동’을 중점 추진한다.

– 아울러, 비만 클리릭 시범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건강도시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한다.

* (예) 담배없는 거리, 등산로,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 그리고, 건강친화성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ㆍ심장ㆍ뇌혈관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하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 암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 → 300만명 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 까지 포함하며,

– 암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중심의 암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체계를 강화한다.

– 부정수급 사례에 보장비용 징수 및 형사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적정의료급여 평가 모델을 개발하며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및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하여 적정급여 조사 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한다.

○ 시군구 – 읍면동 등 공공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ㆍ제공한다

– 그리고, 지방지차단체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한다

○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구심조직으로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 기업ㆍ종교계ㆍ시민단체 등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및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하여 마일리지 카드 발급,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2006-02-16)

심평원,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우울증 평가도구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우울을 사전에 감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평가 개선활동을 촉진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 우울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본 평가항목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의 질 평가의 한 영역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다. 금번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입원환자 가운데 우울진단 받은 노인은 12.7%로 나타났으며, 진단기록은 없으나 우울증 약물처방만 해당되는 환자도 20.1%로 나타나,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노인환자 수는 약 30%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입원노인들에게 있어 우울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평가 영역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장기요양 노인에 적합한 우울의 질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나 지표가 지금까지는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입원한 노인환자 701명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측정한 설문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02-16)

농어촌 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비 가구당 4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가구당 400만원씩 총4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및 장판 등 금년에 1천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된『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년)에 의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7,137백만원의 복권기금으로 ‘04～’05년까지 4,461가구(가구당 320만원)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금년 사업결과를 평가한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6-02-17)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1995년 시행 이래 최고 성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 간의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하여 2004년 예산 12억8천2백만원 중 60%인 7억8천2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에 2005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460여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과 심사 인력을 2명→4명으로 증원하여 심사·지급 기간을 29일로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2005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1995년 시행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 2005년 대불 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1년 동안 청구된 총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2005년 예산 집행은 예산액 16억3천5백만원 중 89%인 14억4천9백만원이 집행되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5천4백만원(59%), 건강보험가입자 5억5천4백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천1백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 의료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500여개를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예정이다. (2006-02-20)

닥터 고혈압 홈페이지 개설

국민고혈압사업단 홈페이지(http://www.hypertension.or.kr)에서는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고혈압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국민고혈압사업단을 위탁 설치하였으며, 지훈상 연세의료원장을 단장으로 그동안 국내 유수 의료인과 연구진이 함께 고혈압 홈페이지를 제작 (‘05.12월, 누계 접속건수:회원 8,500명, 접속 3만명)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물론 전국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고혈압 조기발견 사업과 예방치료, 국민교육 등 체계적인 고혈압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개인 심ㆍ뇌혈관질환위험도, 영양, 혈압, 체중, 스트레스, 운동량 등을 측정 자기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고혈압 질환에 대한 모든 것(고혈압 생활요법, 조기진단, 올바른 혈압측정 등)을 알기 쉽게 동영상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고혈압사업단의 닥터 고혈압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유수의료진이 직접 고혈압 질환에 대한 해설과 상담을 실시하여 집에서, 직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담할 수 있다. (2006-02-20)

2005년 건강보험부당청구 진료내역신고보상금 6,0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 249,085건이 접수, 이중 10,640건(4.3%)이 부당 청구로 확인되어 6,925세대에 59,71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2004년 약 2,400세대 1,900만원(세대당 평균 7,900원)을 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 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 치과병원 6개소,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라고 설명하였다. 보상금 지급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 금액이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 38.9%, 5만원초과 10만원이하 5.3%,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금액이 10.1%를 차지하였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①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②진료내역 조작 11.9% ③가짜환자 만들기 8.0% ④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6-02-27)

월간 <복지동향> 2006년 03월호(제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