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한국복지정책의 풍향계’로서 10년을 너머

복지동향이 120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발간된 지 10년이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11월에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한국복지지형의 변화를 읽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한편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만의 자족감의 발로가 아닌가 새삼 옷깃을 추슬러 지나온 족적을 자성케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IMF 광풍의 위기에서 복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출발한 복지동향은, 10년간 한국사회에서 야기된 격동의 위기와 변화, 그리고 이에 조응하여 발전하였거나 또는 왜곡되기도 했던 복지제도의 궤적을 담아냈다는 점만은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창간초기부터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공공근로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주창한 사실이나, 굵직한 개혁사항이었던 건강보험으로의 통합과 전국민 연금시대의 개막, 의약분업의 본격적 실시 등에 대해서도 그 올바른 방향성과 구체대안을 복지동향 지면을 통해 내보이곤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초기 신빈곤의 대량 출현에 따른 정책적 대응속도의 부실함을 질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중반이후부터 쏟아져나온 많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도 그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내장된 분석글을 담으려 노력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복지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10년의 기간동안 격변해온 복지정책들에 대해 ‘국민기본선의 충족, 국가복지의 확대 및 보편주의의 지향’이란 관점으로 풍향계 역할을 자임해온 복지동향은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막중해지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복지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그 지형이 복잡다단하여, 복지정책들에 대해 유일한 절대선에 해당하는 해법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선택가능한 해법들 중 하나의 차선책,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책을  찾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도사린 궁극적인 숙제로서 여전히 우리사회의 반복지 진영은 두텁게 자리하고 국민의식을 선점하여, 복지국가로의 행렬에 거대한 전선을 깔아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동안 어렵게 일구어온 복지의 발전사를 한순간 퇴영의 나락으로 떨굴 기세가 여전히 등등하다는 것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 뿌리깊게 자리잡힌 반복지 진영을 상대하면서 복지정책 내부의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복지발전의 강고한 진지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세밀하고 정밀한 정책기획과 분석이 요구되는 정책대안들 간의 선택지를 찾아나가는 작업이 이제부터 복지동향이 짊어져야하는 역사적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임을 다하는 길이 지난 10년보다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 우리 내부의 전열을 흐뜨려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기반이 공고화되고 국민의 삶의 기반이 안정화되는 길을 만들고자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끝내는 함께가며 이 길에서 맞게되는 고락을 같이 할 수있다는 믿음을 위안으로 삼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먼길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신발끈을 더욱 조여 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8년 10월호(제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