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사회보장·사회복지국제학술대회를 다녀와서
류만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상지대 교수
지난 9월 12-13일 양일간 일본 나고야의 복지대학교(福祉大學敎)에서 한, 중, 일 3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동아시아 사회보장·사회복지국제학술대회이다.
“동아시아 포섭형사회의 창출: 사회보장·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재편”이라는 대주제하에 기획발표 3명을 포함하여 36명의 학자들이 의미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열린 자리였다.
이번 학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3개국이 상황이 각기 유사하면서도, 나름의 독특한 발전경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주제의 발표내용을 통해서 한·중·일 3국의 사회복지 현주소를 살펴보자.
Mari Osawa(동경대) 교수는 일본정부가 지난 6월 사회보장국민회의가 발표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고령자에게 안심을’이라는 정부의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발표를 하였다. 그는 일본이 현재 상대적 빈곤율,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주류화 관점화도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빈곤감소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그리고 아동빈곤에 대한 대처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Zheng Congrcheng(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혁개방의 성과가 있지만, 빈부격차의 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향후 중국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사회가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완비시켜, 전 국민을 제도 내에 끌어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 측을 대표해서 이혜경(연세대)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혜경 교수는 지난 10여년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의 복지책임이 확대되었지만, 한국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발전주의 유산을 안고 간다고 하더라도 보다 평등주의적이고 통합적인 복지모형으로 귀도 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정시장경제(CME)체제의 직업교육, 기업 거버넌스, 기술이전의 네트워킹, 협조적인 산업관계로의 조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합의주의 정치 시스템으로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획주제를 통해서 보면, 각국의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가 처한 현실과 개혁방향이 미세한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가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기제인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가면서 3개국의 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는 서로 다름과 또 서로 같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복지대학교 관계자와 떠나는 마지막 자리까지 남아 손을 흔들어 배웅해 준 학부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월간 <복지동향> 2008년 10월호(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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