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간사)
1. 이 위기의 시대가 지나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사노?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슈퍼추경이니 등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예산의 적절성 등의 논란을 겪다가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의 내역은 정부의 감세에 따른 적자 분을 메우고 녹색성장으로 위장한 녹슨 삽질의 예산, 그리고 단기 일자리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이 경제위기라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단기적으로라도 일자리 예산을 만들고 있으니 그를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희망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날뛰고, 주가가 다시 오르고 하면 우리의 살림은 바뀌는지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인지요?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경제가 그렇게 살아난다고 그나마 단기적 일자리라도 있던 것을 없애 버리지는 않을지 해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IMF 사태 때 정부는 아무런 장기적인 대책 없이 공공근로를 해대고는 경제가 제 궤도를 찾았다고 어느날 급격히 공공근로를 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열심히 살아보라고 독려를 너무도 한 나머지 개인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된 자영업 창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2000년 586만4천명, 01년 605만1천명, 02년 619만명)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제 얼굴은 어떠합니까?
자영업 부문에서는 최근(2003～2006) 350만 명이 자영업을 창업하였으나 300만 명이 폐업을 하였고(2008년 9월, 중소기업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 한국 26.5%, 미국 7.3%, 일본 9.9%입니다.(경영자총협회) 올해 들어서는 하루에 1만 명이 문을 닫는 꼴이라는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3월 2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54만 5천명의 자영업자 감소 나타남)
취업의 시장은 어떠합니까? 매년 1만4천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으며 매년 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대부분이 문화기술관련(CT)산업, 문화관광(TT)산업, 정보통신기술관련(IT)산업, 신환경에너지(ET)산업, 방사성기술(RT)산업, 유비쿼터스(UT)산업 및 생명기술관련(BT)산업 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2008년 6월, 한국은행 발표)
우리 농촌을 돌아볼까요? 최근 3년간(2005～2007) 농촌지역에서 매년 평균 1000여명씩 모두 3028명이 자살했고, 이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1705명. 56%에 달하고 있는(2008년 10월, 국감자료) 사회지표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지표로 삼아야하는 것은 역시 아파트 가격의 널뛰기나, 주가의 정상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일하는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만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내기 위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IMF의 위기를 지나면서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자활사업의 시행 등이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3년 들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몇몇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현재의 연대회의의 맹아라 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IMF 시기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좀 더 공을 드리고 정책을 보태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전환 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즉, 단기 실업 대책으로 머물지 말고 고용대책의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전환 할 것을 요청 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제안은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했지요. 이때의 프로그램은 우리동네에서 살기위해서 필요한 일들(복지간병, 공공시설 청소 사업, 각종 재활용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학지만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가자는 주장을 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노동부에서 사회적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내심 반가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을 보니 많은 빈구석이 보였고 그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그에 대한 모니터와 제안을 하기위한 모임을 진행하게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2004년부터는 정부 6개 부처로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2006년부터 사회서비스의 필요 등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일었던 것이지요. 이 흐름을 타고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됩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한 번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 당시 정부 안에서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하는 필요성과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를 지속해야하는 둘의 요구가 절묘하게 맞아 그 돌파구로 사회적기업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지요.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이 이때 처음 발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한나라당의 진영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상이 달라서였는지 다른 이유에서 인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이 법과 제도를 추진하게된 것입니다.
이때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몸을 추슬러 2006년 11월 “올바른 사회적기업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안을 제시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결과가 그나마 지금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 이후 연대회의는 우리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우리사회에서 펼쳐지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도록 돕고 그 정책과 방향이 실질적으로 현장과 지역에서 꽃피어서 만인의 행복을 돕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제도화가 한편으로는 사회적성과를 가져오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가는데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제도화가 사회적경제 활동의 또 다른 그늘을 만들고 의미와 활동을 협소하게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사회적기업의 정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2008년 4월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3. 지금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우리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모습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돌아보지요.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매년 그 규모가 커져서 2008년 현재 22만 8천명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곳만 218개가 존재하고, 외국으로 치면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만8천명,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가 약 800개 여개 존재하며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들여다보면 2008년 현재 매출이 334,754 백만원, 조합원수는 324,635 명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풀뿌리 운동으로 진행되는 유무형의 내용을 챙겨보면 그 당양함과 규모는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형과 환경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는가를 돌아보고 자문해보면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성장 담론을 치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덕목은 국가와 시장에 얼마나 자율적인지, 민․관의 협치 governance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창의적인지, 시민사회는 또한 얼마나 역동적이며 창의적 상상력에 기초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정부는 제도를 앞세워 급히 성과를 위한 추진에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예산의 움직임에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연대의 경제 호혜의 경제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연대의 기풍은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그간 정부 주도로 사회적경제의 물적인 토대는 양적 증가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하고자 했던 방향을 오롯이 보존하고 재생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를 채우고 더 역동적인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채우고 비우고 다시 채워가는 일을 하려하는 곳입니다.
4. 사회적경제 활동은 시민권적 사회권의 확장과 그것을 오롯이 만인이 누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생활에 필요한 노동을 하고, 쉴 때 즐겁게 쉬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고하도록 교육 받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치료 받고 보호 받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고, 자동차 보다 사람이 먼저 길을 다닐 수 있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 숨쉬며, 만인이 우리의 행복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는 세상, 그런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시장은 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서 모두 구매해서 (함께 사는 지역의 공동체성 등은 구입 못하겠지요.) 특히 우리사회는 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라의 중장기 사회정책과 비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조세 정책 및 분배정책,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포함 한 노동정책이 부재해 보이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이 연대회의가 만들어가려는 사회적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그 모습이 현재 다양한 사회적일자리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서비스의 사업으로,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지역화폐활동의 모습으로, 농업의 회생을 위한 노력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지역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조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동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배제와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으로, 교통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열정적인 모습 등등의 시민권적 사회권의 확장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역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지나도, 아니 이 위기를 우리 삶의 질을 달리 하는 기회로 삼는 활동을 해보려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까, 아파트 값이 반등해도 변함없을 만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것인가를 연대회의는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만인의 사회권(건강권, 교통권, 환경권, 생태권, 교육권, 여성권, 노동권, 에너지권,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의 철폐를 위한 권리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모든 권리) 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 결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그 제도화의 그늘에서 다시 부족하고 빈 구석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해 대안을 신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길일테니까요.
5.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채우는 공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대회의에서는 매월 여러분들과 이러한 과제를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월 1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의 월례 포럼 “한국사회에 사회적경제의 길을 묻다”)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곧 “움직이는 포럼”으로 지역사회를 찾아다니며 대화와 대안의 모색을 지역에서 찾아보려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현안의 쟁점 등을 놓고 토론하는 정책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말에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기운을 모으고 보듬는 자리로 한국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중 선배의 활동가들이 후배 활동가들을 위한 헌정 공연을 준비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의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많은 제안과 참여 바랍니다. 우선 연대회의 카페 ( http://cafe.daum.net/socialesc )에 들어오시면 정보도 나누고 제안도 하시고 각종 대화의 자리나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함께 하는 단체 ]
나눔의집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적기업지원전북네트워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진흥회, 사회투자지원재단, 생협전국연합회,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조합, (재)열매나눔재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춘천지역고용포럼준비위원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한양대제3섹터연구소, icoop생협연구소
월간 <복지동향> 2009년 05월호(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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