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복지예산 81조 편성’했다고 합니다.
편집인의 글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多事多難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쌍용자동차의 파업과 강경진압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
미디어법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세종시 특별법 원안 수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수사
2010년 정부예산안 국회대치와 준예산 논란
…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게 했던 2009년 한 해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교수신문에서 2009년 한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방기곡경(旁岐曲逕)을 떠올립니다.
일을 정당하고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원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100억 원 삭감
한시적 생계 구호 4181억 원 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 3000억 원 삭감
기초생보 급여 예산 649억 원 삭감
긴급복지 1000억 원 삭감
기초/차상위 의료비 지원 880억 원 등이 삭감
이래도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입니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아닌가요?
苦盡甘來
새해인 2010년은 즐거움이 가득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4대강 사업의 무모함을 알고 뒤늦게나마 철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교육예산으로,
보건예산으로, 서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여기에 진보·개혁진영의 작은 이익을 넘어 큰 걸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생활으로, 삶으로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우리사회를 다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신뢰를 통한 배려하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1월호(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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