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1] 부산이 변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선거에서 핵심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부산에서의 지방선거 대응 활동.

2009년 여름.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의 정치구도를 어떻게 바꿔보자. 견제와 균형이 있는 부산의 정치구도를 만들자. 살기 싫은 부산을 살고 싶은 부산으로 만들어보자, MB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자.’ 등의 논의가 사회복지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좋은부산만들기(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연대체), 네티즌연대 등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논의들은 올 3월 ‘부산을 바꾸는 시민네트워크’라는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연대체로 결실을 맺게 된다.

부산을 바꾸는 시민네트워크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시장을 비롯하여 70명의 단일후보를 만들어냈다. 또한 ‘부산희망 10대과제’라는 정책합의 공약을 만들어 냈다. 또한 시민들의 선거참여운동도 함께 진행하면서 6.2 지방선거를 대응하였다.

이제 선거는 끝이 났다.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 작대기만 꽂아도 1번이 되는 동네구나. 부산은 도저히 안 되는 곳이다 ” 등의 말들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 후 “아쉽지만 희망을 보았다. 부산의 일당 구조가 서서히 깨지고 있다.” 등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2010년 지방선거 결과

― 부산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야권단일후보가 44.6%의 득표를 했고 당선자와 득표율이 10%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다. 이 정도의 차이는 견제가 가능한 수준이며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부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현실이 된 고무적인 일이다.

― 구청장

16개 구․군 중 한나라당이 13곳, 무소속이 3곳 당선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15곳, 무소속 1곳임을 감안하면 변화가 있지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3곳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라는 걸 감안하면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야당후보의 득표율이 2006년에 20~30% 수준이었다면 2010년은 30~40%대로 높아졌다.

―시의원

46명의 시의원을 뽑는 시의원 선거는 비례후보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이었던 지난 2006년과 크게 차이는 없다. 구청장 선거결과처럼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무소속 후보 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청장 선거처럼 야당후보의 득표율이 30~40%까지 올라갔으며 심지어 몇 백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 구의원

한나라당 137명 ⇒ 93명, 야권후보 19명 ⇒ 42명.

구의원 당선의 변화는 심했다. 야권후보가 무려 42명이 당선되었고 비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아다. 한편, 지금까지 구의원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에서 당선된 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민주노동당 9명, 진보신당3명, 국민참여당 2명 등이 당선되었다. 또한 당선된 후보 중 2또는 3인 선거구에서 대부분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서 당선되기 까지 했다. 그리고 3개 구․군를 제외하고 13개구․군이 한나라당을 견제 할 수 있게 되었다.

<표1> 2010년 정당별 당선비율(단위 : 명, %)

<표2> 2006년 정당별 당선비율(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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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규정하기 힘들지만 노풍도 불고 북풍도 불었다. 단일화의 바람도 불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바람도 불었다. MB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바람도 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바람도 불었다. 다양한 바람들이 섞여 부산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부산의 정치구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는 부산의 정치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있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분 바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바람은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표로 보여준 시민들의 바람은 2년간 어떤 지방자치를 하느냐에 따라 2년 뒤 총선을 통해 다시 표출 될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복지가 서 있었다.

개인적으로 6.2 지방선거에 부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활동가였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시민 등으로 구성된 부산을 바꾸는 시민네트워크에서 홍보위원장과 대변인의 역할을 담당했고 야5당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위원회 간사, 정책협상 간사를 맞았다. 선거 막판에는 범시민단일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로 파견되어 대변인 역할까지 담당했다.

그리고 단일후보에게 부산의 복지실태에 대한 교육, 방송토론 및 각종 토론의 민생분야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나름 의미를 분석을 했다. 부산의 각종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서울 포함 6대 광역시에서 바닥이거나 심지어 16개 시도에서 꼴지수준이다. 이러한 부산의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내어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부산의 정치구도를 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선거의 결과는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 등에 영향을 직․간접으로 주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꾸준히 민생과 관련해서 대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째든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복지분야(＝민생분야)가 약방의 감초와 같이 꼭 필요하지만 중요하게는 다루어지지 못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분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선거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는 있을 것이다. 복지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고 정치구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를 매개로 한 단체들의 활동들도 계속해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