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려면 지역사회 안으로 스며들어라

나금주│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장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는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분권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은 크게 하락되는 역작용이 발생했다. 지방분권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책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참여자치21은 1998년 4월 6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롭게 지역을 건설하는 주민자치시대의 한 원동력이 되며 철저한 지역분권과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실현을 위한 지역운동을 하겠다”는 창립선언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참여자치21은 매년 예산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광주시정을 압박하였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위원회 중심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위원회는 2002년부터 개설되어 그동안 수많은 지역의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해왔다.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는 2002년 10월 “광주광역시 2002년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개선의견서” 발표를 시작으로 2003년 2월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 제정 제안서” 제출 등 지역이 굵직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이슈 파이팅을 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슈파이팅을 해오던 중 2005년 광주시는 사회복지연대팀장을 고소(아마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관련하여 지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불편했던지 이를 빌미로 고소한 것으로 보임)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결혼준비에 바빴던 사회복지연대팀장은 졸지에 검찰에 불려 다니며 여차하면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강력하게 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규탄하자 광주시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하 했던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2003년에는 장애인 야학(열린배움터)을 개교하여 장애인들이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을 보게 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2002년부터 해마다 광주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및 복지현안에 대한 이슈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는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2007년 광주광역시 민선 4기 성장분배보고서를 통해 7개 광역시를 비교분석(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광주광역시의 전체 일반회계예산대비 평균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7개 대도시 중 최고인 31.0%로 부산 28.3%, 울산 27.9%, 인천 27.4%, 대구 26.9%, 대전 23.9%, 서울 21.3%에 비해 많게는 9.7%까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사회개발비의 예산 비율은 37.4%로 서울 46.7%, 인천 43.5%, 대구 42.5%, 부산 42.1%, 울산 41.0%, 대전 40.1%보다도 7개 대도시 중 가장 낮았음)하여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비생산적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충적 관계가 아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의 보완적 관계로 인식을 전환하여 빈곤문제와 소득의 역진적 불균등 문제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8년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상근간사가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분권이후의 한층 심각해진 지역사회복지에 문제제기와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막스가 고타강령비판(1871년)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분배 받지만, 좀 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로 가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좀 더 풍요해져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렇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사회이며 패자부활전이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매몰찬 사회이다. 2등뿐만 아니라 꼴찌들에게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너그럽고 공정한 사회가 필요하다. 참여자치21은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맛나는 광주복지공동체가 오기를, 아니 우리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월간 <복지동향> 2011년 05월호(제1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