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5 2025-09-01 11187

[동향2] 재난이 권리를 앗아가지 않도록 :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 소개

은하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은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한국 사회에서 재난피해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사고를 당해 물리적 피해를 겪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권리를 가진 주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하고, 원하는 바를 요구하며, 슬플 때는 울고 화날 때는 화를 낸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여긴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금지된다. “국가가 알아서 해줄 테니 피해자답게 조용히 있으라”는 메시지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반복된다. 합당한 진상규명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많은 보상을 노리는 것이냐?’라는 시선과 ‘정치화’라는 낙인에 위협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족들은 “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지 알고 싶다”라는 합당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피해자들을 “이성을 잃은”, ”반국가적인“ 사람들로 프레임을 씌웠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치부되었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단식농성은 “과격한 시위”로 매도되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권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존엄하게 애도하고 진실을 알 권리는 재난 현장에서 끊임없이 침해당한다. 마치 재난을 당하면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할 이유가 되는 그것처럼 말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과도한 요구가 아닌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국가나 사회가 베푸는 ‘시혜’에 감사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가 기획되고 만들어졌다. 재난 현장에서 고민하는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 그리고 권리 보장을 위해 묵묵히 길을 내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4월 16일의 약속,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설립과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를 기획한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4·16 재단의 부설 기관이다.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속에서 설립된 재단으로, 그 약속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1년에는 〈재난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간해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혔고, 2023년에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를 설립해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발간된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는 2021년 매뉴얼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조력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에서 재난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며 조력하고 경험을 쌓아온 기관과 활동가들이 안내서의 집필 작업에 참여했다. 권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경험과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재난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상황과 질문에 응답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8편의 안내서,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는 총 7권의 본권과 1권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권 7권은 재난피해자 편, 조력자 편, 법률가 편, 심리상담사 편, 언론인 편, 이주민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 1권은 정보 접근편이다.¹1

피해자 편 :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하는 참사 직후부터 애도까지의 이야기

피해자 편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쉽게 풀어쓰고, 2부에서는 참사 이후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막막함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공주사대부고 병영 체험학습참사 피해자들의 경험을 담아냈다. 1부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센터장 유해정 님이, 2부는 故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 님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완성되었다.

참사 직후 피해자 권리와 관련해 도움을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유품을 언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언제쯤 마음이 괜찮아질지, 유가족 모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유가족들의 활동을 좋지 않게 보는 사회적 시선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참사 이후 변화된 관계와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참사를 직접 겪어낸 피해자들의 진솔한 말과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조력자 편 :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연대와 지원의 원칙

조력자 편은 재난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일부 지역과 고연차 활동가들에게 집중된 현실을 고민하며, 이제 막 재난피해자들의 곁을 함께 지키며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설명을 담았다. 다양한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해 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님이 집필하였다.

피해자 지원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피해자와 만날 때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참사의 원인 규명과 애도·추모·기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고, 조력자의 권리와 활동가들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한 담겨있다. 특히 피해자를 대신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등 연대의 원칙들이 서술되어 있어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법률가 편 : 법률가·피해자·조력자를 위한 법률 지원 안내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 책임 규명, 소송 대응 같은 법적 과제가 이어진다. 하지만 많은 법률가들은 재난사건과 재난피해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와 조력자 역시 법적 절차와 변호사와의 협력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법률가 편은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집필해, 법률가들이 피해자를 만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협력 방법, 유대감 형성을 위한 관점을 담았다.

또한 참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소송 단계에서 선임하는 게 나은지, 진상조사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있어 피해자와 조력자들도 법률 지원을 위한 길을 쉽게 안내하고 있다.

심리상담사 편 : 나와 타인의 마음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어루만지기

재난이 남기는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트라우마, 우울, 불안, 죄책감 등 마음의 상처는 때로는 더 오래가고 깊다. 심리상담사 편은 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의 이윤호, 오유현, 유가영 상담사가 집필하였다.

이 편에서는 재난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들과 재난 이후의 스트레스 반응을 설명하고, 각 상황에 맞는 심리 지원 기법 및 도움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심리 지원 시 헷갈릴 수 있는 지식과 원칙들도 소개한다. 특히 일반적인 상담과는 다른 재난 상담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는 심리상담사를 위한 길잡이로 쓰였지만, 재난피해자들의 곁이 되어온 이들도 함께 읽기를 추천한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고 지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인 편 : 재난 앞에서 혐오와 오보를 막고 책임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 되짚기

재난 보도는 단순한 사건 전달이 아니다. 언론은 재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형성하며, 때로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하지만 많은 언론인이 재난 보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언론인 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된 재난 앞에서 기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혐오와 오보를 막고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김언경 님이 집필하였다.

재난 현장 취재 및 피해자 인터뷰 시 동의 요청 방법부터 각종 유의사항,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방법, 정확한 보도와 선정적 보도 자제를 위한 유의사항,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방법과 언론사가 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았다.

이주민 편 : 이주민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에 대한 고민

크고 작은 규모의 여러 재난 현장에는 예외 없이 이주민들이 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 이전부터 대응, 예방까지 이주민을 위한 소통·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주민이 재난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중의 어려움을 지니며 권리 및 지원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주민 편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이주민을 지원하는 활동가와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재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사례, 어려움들, 통역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사관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국어 서비스, 문화적 고려,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세심하게 다뤘다.

호모인테르의 활동가 오유현, 박재윤 님이 실제 이주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집필해 주었다. 번역과 삽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고, 이주민 지원 활동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담았다.

공무원 편 : 국가의 최일선에서 재난피해자의 옹호자가 되는 공무원을 꿈꾸며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국가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대응 방식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도, 더 커질 수도 있다. 공무원 편은 개인 자격으로 집필에 합류해 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김태은 님이 재난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 진행 공무원으로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난피해자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위해 집필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참사 대응 의무, 재난참사 피해자 전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태도, 권한과 역할, 정보접근 방법, 피해자 모임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재난피해자를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정보 접근 편 : 재난피해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접근 방법 안내

재난 발생 후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의 당사자임에도 자신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알 권리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기 쉽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장벽이 된다.

정보 접근 편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재난피해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관련 정보 목록과 양식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안내한다. 지리산생명연대의 이상석, 하승우, 김형수 님이 집필하였다.

재난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방법, 기관별 보유 정보 현황, 필요한 서식과 양식들, 정보 접근 시 유의사항과 권리 보장 방법 등 재난피해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자구적 노력의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디딤돌 : 안내서가 꿈꾸는 내일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따로, 또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 편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내용이지만,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편만 읽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조력자나 전문가들의 편까지 함께 읽는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면 심리상담사 편을 미리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게 되는지를 미리 알면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력자가 재난 사건을 지원하게 된다면 피해자 편과 심리상담사 편, 법률가 편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다. 피해자의 관점과 심리, 법적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내서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안내서는 완결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재난의 양상이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에 맞춰 안내서도 계속해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새롭게,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길을 내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안내서 서문에 적힌 이 문장은 제작진들의 진심이 담긴 바람이다. 이 안내서가 피해자들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언어와 근거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재난을 타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

조직적·제도적 보호책이 동시에 실패했을 때, 재난과 참사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발생한다. 누구든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재난피해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는, 누구든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홀로 버려지거나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다. 재난이 가져오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한 논의를 형성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 안내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이다.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는 센터와 집필진 몇 명이 만든 기록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 경험과 고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안내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안내서를 읽고, 실천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 모든 일등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며 더 나은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고민이 축적될수록, 안내서는 더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권리의 주체들, 그리고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가 꿈꾸는 미래다. 이 꿈이 안내서를 함께 읽는 여러분을 통해 함께 이루는 현실이 되길 소망한다.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 강의 : 함께 배우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

현재 센터는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를 바탕으로 한 무료 강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집필진과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 시민단체, 지역 공동체를 찾아가 안내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난과 피해자의 권리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예산 소진될 때까지, 10인 이상이 모인 공동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bit.ly/right20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