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게’ 할 자동조정장치 도입 절대 안 돼
시민이 택한 50% 아닌 소득대체율 44% 고수도 문제
감세에 이어 연금개악까지, 윤석열표 정책 수용 중단해야
최근(2/20)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이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자동삭감장치’이다. 이는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정치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고, 공적연금은 줄이는 대신 사연금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란 세력의 논리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원하는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아닌, 보수적 재정 논리에 매몰된 내란 세력의 연금개악 시도에 동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내란의 주체인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계속 소환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들의 선택을 외면한 채,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기에 급급해했다. 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보장성을 약화하는 안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구 자료(2023-04)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생애 총급여액의 17%가 삭감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제안할 당시에 이미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을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금융시장 의존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자동조정장치는 지난 5차 재정계산위원회와 1기와 2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지난 2024년 연금개혁 시민 공론화에서는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안을 다시 들고나오는 정부·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 자체가 연금 내란과 다름없으며, 이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겠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노후 빈곤 문제를 외면한 채, 그저 이번에 무조건 연금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4%로 고수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시민들은 지난해 국회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특히 여러 대안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 50% 패키지의 일부인 보험료율 13%만 채택하고 소득대체율만 멋대로 44%를 고수하고 있다. 시민들이 성실한 기여를 통해 획득한 사회권을 야당 대표라 해도 정치적 협상을 위해 마음대로 훼손할 권한은 없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만 된다면 크레딧 강화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다름이 없는 행보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크레딧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내란 세력과의 합의만 염두에 둔 채 44%를 기본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내내 내란 세력에게 끌려다니는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시민의 뜻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그동안 한 목소리로 입장을 밝힌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의 발언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정부안에 대해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이고,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세대갈등조장’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던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왔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대표의 독단적인 행보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이 대표의 독단적인 행보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의 뜻을 반영한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전반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그의 정책 방향이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표가 명확한 대안 없이 윤석열표 정책을 수용하면서 정권 비판의 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악, 노동시장 규제 완화, 감세 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노후, 그리고 국가 재정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행보를 지속한다면,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자본과 타협하고 보수 세력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뼈아픈 교훈을 잊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다. 이재명 대표가 끝내 기득권과 타협하는 길을 걷는다면, 이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