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5-03-17 8519

[기자회견]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3.17.(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에 화답하며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주었고,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합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털어내기’이며,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3.17.(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프로그램
- 의원 발언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시민의 뜻 배반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로 시민 모두가 허탈함과 끝없는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내란세력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끝내 수용한 것이다. 14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당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연금행동은 이번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가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임을 강하게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담긴 광화문에서 공적연금 약화를 꾀하는 내란세력의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며 시민의 뜻을 배반했다. 역사적인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공적연금 강화에 뜻을 모았다.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노인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깎으며 시민의 뜻을 함께 꺾고, 공적연금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 집권 후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고려하겠다던 말도 이젠 믿기 어렵다. 올해 이재명 대표는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절대 꺼내선 안 될 말을 하며 연금개혁 협상의 여지를 줬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성과 170석의 거대 정당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도, 내란세력에 끌려다니다가 후퇴를 거듭한 연금개혁안에 합의하고 말았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번 졸속합의가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덜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향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도 같은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적연금의 가치를 알고 있고,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연금행동과의 면담에 즉각 응할 것이며, 연금특위 협상 논의 또한 중단하라. 더이상 시민의 뜻을 배반하지 말라.

2025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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