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리보는 2015
원폭 70년,
비핵화에 진전 있을까?
서재정 국제기독대학 교수
2015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한지 70주년이 된다. 지난 70년 동안 히로시마는 최초의 피폭도시, 나가사키는 최후의 피폭도시로 남아 있었다. 인류는 나가사키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 피폭 70주년을 맞아 피폭의 가능성을 가장 확실히 제거할 방법인 비핵화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까? 그런 진전의 실마리를 한반도에서 만들기 시작할 수 있을까?
지난 70년은 핵확산의 역사였다.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은 핵무기의 질과 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수직적 확산). 핵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미국은 7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및 배달수단의 기술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핵국가로 남아있다. 소련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핵능력을 보유했고, 그를 물려받은 러시아는 현재 8천기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및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한반도에서도 이북은 적어도 세 차례 핵무기 시험에 성공했고, 이란도 핵무기 개발 능력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세기에는 비국가 행위자가 핵무기를 획득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숫자도 늘어난 것이다(수평적 확산).
그러나 지난 70년이 핵확산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러시아는 수차례 핵무기감축에 합의해 핵탄두의 수를 최고 3만 2천과 4만 5천기에서 현재 수준으로 감축했다. 우크라이나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근접했던 국가들은 비핵화를 성취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 5개 지역에 비핵지대화가 형성되었고, 남극 및 해저와 우주에서는 핵실험 금지가 선포되었으며, 몽고는 단일 국가로서 최초로 비핵지대로 선언되기도 했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데도 일정한 성공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비핵화와 관련해 최대 관심지역은 이란과 한반도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둔 다자협상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협상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란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협상에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반도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북이 핵무기와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북’ 세력을 타결한다는 ‘종북노선’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재생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나 비핵화 추구의 방향으로 선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된 이상, 그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으로 미사일방어를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북과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2015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에서 정권이 안정을 찾으며 실적을 남기기 위해 전력투구할 시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모두의 전력투구가 조화를 이룬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집 미리보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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