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고, 쪽방 등 비적정주거(inadequate housing)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최기상 국회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변창흠(세종대 교수, 전 국토교통부 장관)
- 기조발제 : ‘지방 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한 과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현장발제
-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운영 재원조달과 지원방안’ 형희재 LH 주거복지 처장
- ‘지방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이종선 GH 부사장
- ‘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 과장
- 지정토론
- 정두영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 황보경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 최용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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