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소개(cc) 2025-05-02 85651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삶 속의 작은 권리,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합니다

1994년 9월.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년 3월.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년 3월.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민주주의의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 외에도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어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 당했던 ‘생활 속의 작은 권리’에 주목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를 두고 공익적인 시민법률운동을 진행했으며, 1997년에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자처하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제보받아 고발하고 이를 보호·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작지만 소중한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2007년에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개편하여 민생희망본부를 발족했습니다. 기존의 활동이 특정한 영역을 두지 않고 사안별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민생희망본부는 가계부담 완화, 주거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생 침해 사안을 직접 발굴하거나 제보를 받아 공론화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소송과 고소·고발, 공정위 신고나 감사청구를 비롯해 피해당사자들과의 연대를 통한 각종 집회, 시민캠페인, 국회와 정부·지자체를 통한 다양한 입법·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합니다.

최근 주요활동으로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의 권리보장,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중소상인·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 ▲통신 소비자 권리 보호와 통신 공공성 확대, ▲시민 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서민 주거 안정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대 운동

1) 주거 세입자 권리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창립 초기부터 임대주택의 관리개선과 입주자들의 자치권 확대 활동을 통해 세입자와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 확대 활동을 시도했다. 2001년과 2009년, 2017년 전월세 가격 폭등시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활동]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개정 캠페인(2023~)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운동본부 활동(2020~),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출범(2021),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선언운동(20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활동(2019)
주거권네트워크, 세계주거의날, 총선주거권연대, 유엔헤비타트 등 주거·세입자 단체들과의 연대활동(2012~)
주거세입자 수기공모전 ‘나는 세입자다 시즌1, 시즌2’ 캠페인(2012~201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2001, 2009, 2016, 2020)
전국아파트공동체네트워크 발대식(2000), 아파트공동체 연구소와 함께 아파트시민학교 운영 및 아파트 공동체운동 전국활동가 워크숍(1998년~2002년)

2) 공공택지·주택의 공공성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등 도입

건설사의 폭리를 막고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정해지도록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공공성 확대,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 도입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

LH 공공택지 매각 반대 이슈리포트(2015),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실태 연속 이슈리포트 발간(2020~2021)
경기도 공공분양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환영 및 전국확대 촉구(2018)
주택법 개정청원(2004)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촉구(2006~)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활동(2003)
대한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1999),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 정보공개 청구 및 촉구 집회(1999년)

3) 부동산 투기억제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공공성 확대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 주거환경 정비라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새로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공공성 확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폭로하고 농지를 활용한 투기 문제 개선 활동도 벌였다.

[주요 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폭로(2021), 공직자의 농지를 활용한 투기행위 근절 캠페인, 제보센터 운영과 수사의뢰(2021~2023)
이해충돌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매각 촉구 서명운동(2020)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2019), 재건축 안전기준 개선 및 재건축 연한 정상화 촉구(2018)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슈리포트(2016),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2014), 용산 개발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2013),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이슈리포트(2012), 재개발지구 넝마공동체 인권유린·폭력행위 대책마련 촉구 및 강남구청 고발(2012~2015)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출범,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수정 촉구 서울시민대회(2010)
용산참사 인권위 진정서 제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2009~)
뉴타운 사업 문제점 및 개선 촉구(2008),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 촉구 및 제도개선 요구(2000)

2. 중소상인·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갑질 불공정 문제 해결

1) 온라인 플랫폼 영역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중소상인·플랫폼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하고 플랫폼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노동권, 개인정보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섰다.

[주요 활동]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활동(2022~), 쿠팡 PB상품 자사우대 행위 공정위 신고 및 1,600억대 과징금 처분(2022~2024), 카카오택시 콜몰아주기 및 타사배제행위 공정위 신고 등(20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운영(2024),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대응 활동, 티메프 대규모 정산불능사태 등 대응 활동(202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안 국회 제출(2020~)
배달앱 정률제 개편 저지 활동, 15개 온라인 쇼핑몰 약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쿠팡 아이템위너 공정위 신고, 쿠팡 CLS 대리점 계약해지 공정위 신고 등(2019~)

2) 상가세입자 권리 확대와 코로나19 시기 중소상인·노동자 보호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부터 시작해 2010년에는 적용범위를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2013년 가로수길 곱창집, 방화동 카페, 2018년 서촌 궁중족발 사건 등에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상가임차인들과 연대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자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상가임대료를 유예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활동]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 임대료멈춤법 개정 운동(2020~2023)
제2의 궁중족발을 막기위한 임걱정(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는)운동본부 출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캠페인(2017~2018)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평가와 서촌 피해상인(우장창창) 집중행동(2015), 명동3구역 재개발 분쟁(두리반) 해결 촉구(20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 국회 제출(2010),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200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집회, 자전거 행진 캠페인, 상가임차인피해 백서 발간(2001), 전국 임차상인 결의대회(2000)

3) 남양유업 사태와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

2012년 가맹본사의 갑질과 불공정계약으로 편의점주와 대리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맹·대리·유통분야의 불공정 문제가 터져나왔고,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갑질’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민생희망본부는 편의점 뿐만 아니라 피자, 치킨, 제빵, 주류, 택배,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

가카임(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인하 캠페인, 제화 유통 수수료 인하운동(2019)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맹점주 상생 촉구(2017), 피자에땅 가맹점주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업무방해 혐의 공정위 신고(2017) 미스터피자 업무방해 및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혐의 고발(2017~2018)
미니스톱, 멕시카나 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2013), 배상면주가(국순당)의 불공정 횡포 검찰에 집단고소 및 공정위 신고(2013)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구제 삭발·단식 투쟁(2013), 전국편의점가맹사업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2013),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사업법 통과(2013)
훼미리마트,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 행위 고발(2012), 농심 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공정위 신고(2012-2013)

4)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저지 활동

2000년대 후반 재벌유통기업들의 골목시장 진출로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이 붕괴되면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이 위기에 처했다. 참여연대는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 마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야간영업 금지, 의무휴업 도입 활동을 진행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중소상인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요구했다.

[주요 활동]

대구시, 청주시 등 지자체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저지 활동(2022~)
대형유통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 촉구 활동,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저지와 유통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출범(2019)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강행반대(2015), 롯데 불매운동 및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 규탄(2012~2017), 대형마트·SSM 등 유통재벌 불공정행위 감시단 발족(2013)
서울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제정 촉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2012),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 법제화 및 한‧미FTA 전면재검토 촉구(2011)
신세계 이마트 도배납품업 진출 규탄(2010), SSM(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도입촉구(2009년~2010년)

3. 통신 소비자 권리 보호와 통신 공공성 확대

1997년부터 시티폰과 PCS폰 통신비 인하 운동을 시작하여 시티폰 기본요금 환불 캠페인,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활동,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을 벌여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8.3% 인하하는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운동, 3G LTE 원가공개 소송, 5G 요금제 인하 캠페인 등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활동]

5G 문제 공론화 및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2020),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운동(2019), 5G 요금인하 촉구 및 통신불통 피해구제 집단분쟁조정(2019-2020)
휴대전화 LTE원가 공개 대법원 승소, 2G, 3G, LTE 요금 문제 지적(2018), 보편요금제 도입 및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촉구(2017-2018),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 및 통신비 인하촉구 1인 시위(2016),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촉구(2018)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2013),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및 1인시위(2011)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과 온라인시위(2001)

4.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활동

민생희망본부는 출범하면서 교육비를 포함한 ‘4대 가계비 부담 줄이기 운동’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사교육비 가계부담 보고서 발간, 학원 수강료 상한선 운동 등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대학등록 문제에 집중하여 전국 5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반값등록금 운동에 돌입했다.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대학구조 개혁 촉구 활동, 사립대학 비리 추방, 사립대 기숙사비 인하, 대학입학금 폐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화상경마장 폐쇄 운동 등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

대학 입학금 폐지 및 졸업유예제 개선(2015~2018), 총장직선제 도입 촉구(2018),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 정보공개청구(2013~2017),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2014~), 연세대 등록금 인상 근거 정보공개청구 승소(2013), 국공립·사립대 기성회비 폐지 소송 승소(2013)
국가장학금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예산증액 촉구(2013),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2013), 대학교육 발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2013),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와 108배 (2011~2012), 단행본 『미친 등록금의 나라』 발간(2011), 등록금넷 결성(2008)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2015~2018),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대응(2013~2017), 사학분쟁위원회 비리재단 복귀 결정 무효 운동(201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결성, 확장 입점 저지 집회 및 노숙농성(2014~2018)
무상보육, 무상급식 운동(2009), 사교육비, 교습시간, 학원업계 로비 등 사교육 문제 대응(2007~2009)

5. 시민 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공익소송과 캠페인을 펼쳤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활동, 철도공공성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반대,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토익 시험 응시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피해 손해배상소송,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소송, 영화티켓 및 팝콘가격 인하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

영화티켓값 폭리와 담합·불투명한 정산과 마케팅비 떠넘기기 공정위 신고(2024~), 멀티플렉스 영화관 티켓값 및 팝콘가격 인하를 위한 ‘영화관 확 바꾸자 캠페인’ (2015~2018), 전국민 스팸문자 수사의뢰(2024)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성제도 도입 촉구(2014~)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손해배상소송(2012), 토익 시험 응시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3),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피해 손해배상소송(2014),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소송(2015)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2006~2010),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정보공개청구(2009~2010), KTX 민영화 반대(2012), KBS 수신료 인상 반대(2010), 상수도 민영화 철회 촉구(2008), 도시가스 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2001)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2000~2005), 고장난 열차 서울지하철공사 손해배상소송(1998~2000),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국가손해배상소송(2000~2002), 문화재 관람료 강제징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00~2002)

민생희망본부의 빛나는 성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LH 임직원 투기 의혹 폭로로 공직자의 투기방지제도 도입 강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의무휴업제도 및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및 개정으로 계약갱신기간 10년으로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도입과 임대료멈춤법 시행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제재와 제도 마련 필요성 공론화
이동통신원가공개소송 승소, 통신비 기본료 폐지, 전화설비비 반환 등
국가장학금제도 도입과 대학 입학금 폐지, 부당징수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심의위원회 시행, 사학혁신위원회 출범,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초중고 무상급식제도 도입
문화재관람료 폐지,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등 각종 공익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