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1/1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추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이후 소비자,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단체들과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반기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3일간 2차례에 걸친 국회 쿠팡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와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5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정작 쿠팡에서 쓸 수 있는 할인혜택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쿠팡의 다른 사업영역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쿠팡의 임시대표는 전례없는 보상안이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입점업체 갑질, 정관계 로비 등 불법편법 논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을 기만하는 후속대처, 노동자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월 26일부터 ‘탈팡’ 행동에 돌입했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도 모두 소비자인만큼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온라인 영역이 활발해진 2000년대부터는 옥션사태, 카드3사 사태 등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과징금과 쥐꼬리 보상으로 마무리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효과를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원칙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국가들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부터 차선책으로 2단계 단체소송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증권집단소송법 등만 봐도 실제 제기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계가 우려하는 남소우려나 기업규제 주장은 과도한 반면, 소비자 보호의 실익은 매우 크다”며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시민”이라면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입증책임 완화(이른 바 쿠팡방지법)’의 도입을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이를 위해 337,000만명의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경제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쿠팡방지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 참여한 19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회가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그치지 말고 입법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저한다면 쿠팡의 정관계 로비의 영향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만약 올해 1-2월 안에 정부와 국회가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올해 상반기에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소비자·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출범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제정연대 활동목표 및 요구사항, 주요 활동계획
▣ 첨부자료3. 출범선언문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가 일상이 된 나라,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해외 주요국은 모두 도입한 집단소송법, 우리도 지금 당장 제정합시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SK텔레콤이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더니,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통째로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휴대폰 고유번호와 물건 주문정보, 공동현관 주민번호까지 털렸습니다.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넘어 이제는 주거침입 범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개인정보를 포기할 지경입니다. 해킹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8년 1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 2014년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사건 등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집단소송법과 같이 기업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보니, 늘 솜방망이 과징금과 터무니없이 적은 보안투자가 반복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단체소송을 제기하더라도 5년 이상의 소송 끝에 돌아온 것은 10만원 내외의 보상금이 전부였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공식 사망자만 1,800여명, 피해인정자만 6천여명에 달해 ‘사회적 참사’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라돈 침대,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정보를 움켜쥔 기업들 앞에서 소비자 개개인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정부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을 권고해도 무시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끝장소송전을 일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겠습니까. 보안과 안전투자에 들어가는 돈보다 과징금과 보상금이 훨씬 적은 나라,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생명, 안전보다 이윤이 우선인 나라, 보안투자에 쓸 돈으로 국회와 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로비로 입막음을 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무슨 정의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SK텔레콤 사태, KT 사태, 쿠팡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온갖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동안 기업의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방치해온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해킹공화국, 사회적 참사 공화국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할인 쿠폰을 두고 역대급 보상이라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쿠팡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지난 수십년간 5천만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에 집단소송법, 쿠팡방지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해외 주요국들이 모두 도입한 집단소송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든 50인 이상이 모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언급한 바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집단소송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십시오.

 둘째, 기업들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참사에는 징벌적손배배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적은 3배 상한을 5배, 10배로 상향하고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방치한 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고의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해당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하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손배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무기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사례를 알리겠습니다.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연대하여 기업들의 불법과 불공정행위에 맞서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피해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쿠팡과 SKT 같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고 전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긴 쿠팡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업들의 편을 들며 쿠팡방지법을 막아선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소비자·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답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단소송 3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이미 8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해외 주요국도 모두 도입한 집단소송법, 우리도 지금 당장 제정합시다!

2026년 1월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