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주제기획 2_21세기 한반도의 새 기획 : 냉전의 섬에서 평화의 허브로

1. 머리말

흔히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안보딜레마는 지정학적 원인으로 설명된다. 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접점에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동북아지역의 패권 확보와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왔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침략전쟁을 방지하는 국제체제가 성립되었고 상호간에 교류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더라도 국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이미 서로를 파멸시키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춤으로써 영토적 패권주의 추구경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래의 통일한반도가 과거와 같은 약소국이 아니라는 점도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의 변화가 냉전시대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이 완화되거나 일방적인 안보추구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하는 데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상호간의 군사력과 의도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와 이에 기초한 불신 및 견제 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미래가 과거의 되풀이는 아닐지라도 과거 못지않은 불확실성과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한반도는 동북아의 불확실한 미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가 동북아 국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대단히 복잡한 함수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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