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벌구조 들여다보기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30대 재벌의 소유구조와 재무·사업구조, 임원진, 총수일가의 가계도와 혼맥 등 재벌에 관한 모든 기초자료를 정리해 전문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무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인하대 김진방 교수는 26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작업 중인 ‘재벌백서’작성이 한국경제의 최대화두 중 하나인 재벌 구조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지난해 9월 3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이번 작업에는 이윤호(순천대), 김균(고려대) 교수 등 국내의 재벌연구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공정위가 발표하는 재벌 주식소유현황은 재벌별 내부지분율(총수일가와 계열사 지분을 합친 것)을 보여줄 뿐 개인별, 계열사별 상세한 출자내역은 빠져있다”며 “공정위와 국정감사 자료, 업체별 사업·감사보고서는 물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얻은 공정위의 미공개 자료까지 망라해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별 지분과 계열사별 타 계열사 지분은 물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비영리재단의 소유현황까지 드러나게 돼, 재벌 소유구조를 자세하고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작업은 현재 재벌소유구조 자료를 완전공개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재벌연구의 경우 한쪽은 거시적 관점에서 추상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다보니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른 한쪽은 전문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정책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업대상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의 30대그룹으로, 인터넷(chaebol.inha.ac.kr)과 백서형태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영문으로 옮겨 외국에도 알릴 계획이다. 김 교수는 “소유구조의 경우 현재까지 4대그룹의 97, 99, 2001년 등 3년간 자료정리가 끝나 인터넷에 이미 올렸다”며 “30대그룹 소유구조는 연말까지, 나머지 재무·사업구조 등은 내년초까지 기초자료 정리를 끝내는 대로 공개하고, 이후에는 분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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