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중앙행정기관에 회의록 작성 요구 공개 서한 발송

‘국가회의록 남기기 국민 서신운동’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 (https://peoplepower21.org/openrecord.shtm)

인터넷 회의록 공개운동 착수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1일(수) ~ 7월 13일(금) 3일간, 2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주재하는 주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을 남길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22개 중앙부처가 목록을 공개한 총 225개 주요회의의 회의록 작성 성실도와 공개 성실도를 발표한바 있다. 각 기관의 ‘2000년 1월 ~ 2001년 3월에 실시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주재한 회의’의 운영 실태와 그 투명성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을 작성한 회의는 7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체의 86%가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어왔음에도, 법에 적시된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을 어겨 ‘발언자와 발언 내용’조차 기록에 남기지 않은 전 중앙부처에 공개 서한을 보내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각각의 서한을 통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 드러난 부처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개 서한을 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미작성, 비공개, 발언 내용 삭제 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한 관계 기관 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11일 ‘국가회의록 남기기 국민 서신운동 인터넷 사이트’(https://peoplepower21.org/openrecord.shtml)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 사이트에서는 Off-Line상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회의록 공개운동이 신속하게 소개됨은 물론,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인터넷 국민 서한 운동 참여, 국가기록문제에 대한 네티즌 토론참여와 국무회의록 인터넷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On-line과 Off-line 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관련 중요한 각종 회의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그 기록이 철저하게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5대 이슈’를 선정, 이에 대한 회의록을 청구하고, 국무회의 등 주요정책결정 회의록 작성 촉구 시민항의방문 및 항의집회, 국가주요회의록 공개 시민 정보공개청구운동, 기록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제ㆍ개정 운동 및 외국사례소개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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