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거듭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 직무상 달성해야 할 이익과 진 장관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 장관은 계속해서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정통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 장관의 해명과 달리 삼성전자와 정통부는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8만여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진 장관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 장관에게 다시 한번 주식과 스톡옵션의 매각을 강력히 요구한다.
삼성전자는 정보통신부와 업무연관성 없는 부분이 없다.
삼성전자는 분기 전체 매출액이 9조 6천억원(2003년 1분기)에 달하고 그 중 정보통신분야 매출액이 3조 3천3백억에 달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다. 정보통신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휴대폰 분야는 3조 4백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매출도 20%인 1조 8천7백억원에 달한다. 휴대폰 단말기, 디지털 TV, 메카트로닉스, 디스플레이부문 등 정보통신부와 연관이 없는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는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진 장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불신은 현실화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MT-2000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IMT-2000 단말기에 보조금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은 이동통신 단말기 업체이고 그 중 삼성전자가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SK와 SK-IMT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그 인가조건으로 IMT-2000 서비스 연내 실시를 내걸었다.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기 도입은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창출할 것이고,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이 주력 업종인 삼성전자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제 3세대 이동통신 “W-CDMA”칩 개발이 완료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통신 정책 결정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지능형 로봇’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과기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진 장관 취임 이후 이를 또 다시 국가지원과 특혜가 부여되는 신성장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능형 로봇사업은 이미 삼성전자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과 불신은 진 장관의 주식 보유로 인해 발생하고 증폭되는 것임엔 분명하다. 그리고 진 장관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의 매각이 최선이다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의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보유한 주식이 매우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충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즉각 매도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독 진 장관만이 계속해서 주식보유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매각으로 잃게 될 기회비용과 시세차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선택일 수 있으나, 반대로 이는 그만큼 진 장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충돌의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진 장관의 주식보유는 법률 이전에 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진대제 장관이 공직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부도덕의 외관을 회피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대제 장관이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지키는 길은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매각하는 것이다.
2003년 5월 22일, 참여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