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대통령(청와대) 반부패 사정기관 2024-05-07   2920

감사원,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수용 거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결과 감사원 스스로 신뢰 더 떨어뜨려

감사원이 지난 5월 3일 오후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은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피 신청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용 불가’를 통보해 왔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고발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그런 만큼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감사 결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김영신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의 주심 업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3일,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의 대표 사례로 꼽혀 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2023년 7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2022년 12월 14일 이후 감사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하고도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정치 · 표적감사를 실시하면서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여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 표적감사에 관여했던 김영신 감사위원이 국민감사 주심을 맡는다면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 04. 23.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5차 연장한 이 국민감사의 기간은 오는 05. 10.까지입니다.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

성역 없는 권력감시에 힘 보태기👆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년 

2023년

2024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목록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