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유상증자·경영권 승계 논란은 한화그룹 행적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
후진적 지배구조와 각종 편법·탈법적 승계,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
주주 충실의무만으로 부족, 추가적인 재벌 규제·제도개선 나서야

국회의원 김성환·박주민·유동수·김승원·민병덕·박상혁·오기형·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박균택·박홍배·신장식·이강일·이성윤·정준호·차규근·한창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어제(4/1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한화 경영권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한화 계열사 간 주식거래 등 최근 한화그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경영권 승계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한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들을 한화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는 시장이 한화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결정된 것인지, 국내증시 사상 최대 규모 유상증자가 왜 주주에게 불친절한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수일가가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는 것을 ‘대주주의 희생’이라고 한 한화의 표현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작년 하반기에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소유한 한화에너지가 (주)한화에 대한 지분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은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거버넌스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룰도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법 문구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가적인 제도 개선이 따라와야 하며, 재벌 대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복합적으로 대응할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거버넌스를 개혁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 밸류업을 통한 국민 재산 형성, 자본의 적절한 배치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화그룹이 대표적인 후진적 지배·소유구조의 재벌이며, 한화가 매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화그룹이 비관련 다각화, 계열사 자금을 활용한 기업 인수,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의 부를 증식해왔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계열사 간 자본거래에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총수의 지배권 희석 방지를 위한 재벌그룹 내 자본출자는 국가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기 때문에 계열사 간 출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한화에너지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주)한화에 대한 지분을 빠르게 늘린 상황을 고려하면, 한화에어로가 이미 한화오션의 1대주주였음에도 한화에너지의 한화오션 지분을 인수한 것은 한화에너지의 ‘승계용 시드머니’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 후계자, 한화에너지의 최대주주, 한화에어로의 대표이사, 한화오션의 등기이사로서 1인 4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선임기자는 2001년 (주)한화에서 분사한 한화에스앤씨가 24년만에 (주)한화 1대주주 한화에너지가 된 것은 재벌의 편법·탈법적 승계 수법이 총동원된 결과라면서,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는 재벌그룹이 스스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자율개혁은 공허한 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한화에어로가 아니라 한화에너지에서 이 국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화에너지가 한화오션 주식을 판 대금 1조 3천억 원으로 한화에어로 주식을 샀는데, 한화에어로가 시장의 예상대로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경우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하고 삼성물산까지 합병한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사회에 대한 권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승계하는 재벌 체제가 우리사회를 거의 봉건 체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 체제와 독과점을 과감하게 규제해야 혁신과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화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지도 않고 유상증자를 하며 스스로 주가 하락과 승계 논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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