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문제 악화, 정부 감독 제도·행정 밖 피해 확산
가계부채 위기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행정·법원실무·입법 적극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불법추심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27.3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내수 위축과 소비 침체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증가와 비은행권 대출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경기침체, 상환 능력 저하 등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5월까지 운영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정부 감독 제도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으며,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새 정부에 가계부채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존과 재기, 시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의 권리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과제로 ▲‘장기소액부실채권’은 ‘탕감’을 원칙으로 하는 배드뱅크 운영,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불법사금융/불법사채업자, 대부업 감독 및 단속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독립 기구 설치와 디지털 금융 감독 전담 부서 신설, ▲공공기관 등의 소멸시효 연장 행위 금지와 부실 채권 정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실무과제로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의 완화, ▲변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면책 재산 범위 확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원 인프라 확충,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절차 적극 고지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과제로는 ▲채무자 재기 지원과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 위한 채무자회생법, ▲폭리 규제와 최고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추심법,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보호법,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 채무자 권익 보호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정 및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서민금융 8법’과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새 정부가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 뿐만 아니라, 구조적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기회 보장,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불법추심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새 정부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발언문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새정부 국정위에 제안하는 불법추심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6. 19.(목) 오전 11시 /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순서
- 발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사회 :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발언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efr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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