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전면도발, 태광그룹을 규탄한다!

자사주 소각 회피용 전량 EB 발행은 대기업 중 태광그룹이 유일무이
주주, 정부, 정치권 모두 지적하는 지배구조 강화 편법에 시민사회 집단행동
“황제보석” 등 온갖 논란과 기행의 총수를 위한 시대역행적 국민 기망

태광산업의 3,186억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상법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근본부터 무력화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집단 초유로 상장 계열사 모두가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태광그룹은 대기업 중 유일하게 자사주 전량에 대한 교환사채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정부 시책에 대한 전면도발, 정면도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민주노총 전해투 등 노동시민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고, 경제정의를 역행하며,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태광그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엄정한 제재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희대의 결정을 내린 이호진 전 회장 관련 배임 및 횡령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다시금 요구하는 바이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하여 결행된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은 국가경제와 사회, 국민의 이익에 반하며, 오직 태광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 한 사람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황제보석” 사건으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2022년 “흥국생명 채권사태”로 국가 신인도 위기를 야기하는 등 갖은 논란과 기행을 반복해 온 족벌경영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태광그룹의 교환사채 발행을 규탄한다.

대기업 중 자사주 전량 교환사채 처분은 태광그룹이 유일무이하다.
태광은 전 상장 계열사가 저 PBR을 기록한 주주가치 훼손 대기업이다.
교환사채 발행대상자조차 기재하지 않은 부실이 금감원 지적을 받았다.
태광그룹의 편법적 지배구조 강화를 용인할 경우, 경제정의는 요원하다.
결정권자인 이호진 전 회장은 현재 다수 혐의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

대한민국의 50대 기업이 30개월 전에 총수의 사면복권을 앞두고 약속한 12조 원 투자를 지금껏 철저히 외면하고, 오너부재를 끊임없이 변명하는 행태는 이 나라 기업문화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어두운 단면이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공시와 함께 그 사업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부동산부터 블록체인, 금융투자업 등 하나같이 총수의 사익편취 계획으로 의심되는 업종을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포장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유착 의혹에도 사면복권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십수 년간 여러차례 로비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이다. 따라서 주주권익과 증시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태광그룹에 대하여 각계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엄중한 처벌을 재차 촉구한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철저히 비호해 온 후안무치, 유아독존의 대기업 총수가 국가와 사회에 끊임없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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