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수천억 배임 사건 경찰 재고발 및 교환사채 배임 미수 추가 고발

검찰, 횡령 배임 의혹 사건 장기간 방치, 검찰 신뢰 어려워 경찰청에 재고발
교환사채 발행, 지배구조 강화·경영 세습 위한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
이 전 회장이 주요 경영 사안에 관여·지시한 정황 담긴 녹취록 증거로 제출
시민사회·국회와 대기업-수사기관 카르텔 근절 위한 ‘이호진 방지법’ 추진

노동시민사회 10개 단체는 16일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파동’과 관련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년째 방치해온 수천억 원대의 배임 및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다시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내부 제보로 유죄 입증이 충분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개입을 인정한 계열사 동원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서도 검찰은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잇따른 고발인 조사 외면과 수사 회피, 불기소 처분 결정은 검찰과 태광그룹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의심케 한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파동’과 관련해서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교환사채 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나, 태광산업은 법원 결정에 따라 여전히 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가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이사회가 아닌,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이유는 이 전 회장이 경영세습과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실질적 영향력을 끼친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신생 사모펀드인 ‘티투프라이빗에퀴티’를 통해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 전 회장 일가족이 약 36.4%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계열사의 자사주가 총수일가의 승계 구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태광그룹은 2022년 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10년간 12조 원의 투자와 7천 명의 신규채용을 약속했지만, 지난 30개월 동안 투자 약속을 외면하고 오히려 다수 임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최근 발표한 1.5조 원 투자 계획 또한 실현 가능성이 크게 의심된다.
셋째, 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업 재편 및 신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태광산업의 유동자산은 3조 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은 오직 태광그룹 총수의 지배구조 강화와 족벌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 전 회장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로서 교환사채 결정을 비롯해 특별사면, 인사결정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내부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가 다수 포함됐다. 노동시민사회는 이사회 구성을 주도하고 주요 경영 사안에 깊이 개입해 온 만큼, 총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광바로잡기공투본 이형철 의장은 “유동자산이 충분한 태광산업이 자사주 매각으로 새로운 업종을 인수해 미래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태광그룹을 총수 개인의 금고이자 재벌 특권의 실험장으로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경제 정의와 법치의 기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 단체들은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우리 사회의 법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와 국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이호진 방지법>을 추진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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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