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의 CJ 제재, 늦었지만 부당 지원 근절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202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CJ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2년 만인 2025년 7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했습니다! 🎉 이는 부실한 계열사를 시장에서 억지로 떠받치며 경쟁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IMF 사태를 통해 재벌그룹 회사들이 서로 지급 보증을 하면서 동반하여 몰락할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공정위의 TRS 악용한 CJ 부당지원 제재,
만시지탄이나 부당지원 근절 계기 되어야

오늘(7/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하며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2023년 8월 공정위에 신고한 지 2년 만의 결과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부실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저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해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에도 효성그룹의 TRS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난 바 있다. 이번 CJ 사건 역시 부실 계열사를 시장에서 억지로 떠받치며 경쟁을 왜곡한 것으로, 재벌 대기업이 금융기법을 편법적으로 동원해 계열사에 특혜를 주고 건전한 경쟁을 가로막는 고질적 폐단을 보여준 사례다.

CJ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TRS가 기업들이 널리 사용하는 합법적 금융상품이며, 이를 문제 삼으면 자금조달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금융수단 자체가 아니라, 부실 계열사를 떠받치기 위해 다른 우량 계열사가 함부로 신용과 위험을 떠안은 점이다. 이와 같이 위법한 부당지원 행위가 방치된다면 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경쟁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CJ는 오랜 역사를 가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IMF 사태를 통해 재벌그룹 회사들이 서로 지급보증을 하면서 동반하여 몰락할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이 마치 ‘건전한 금융기법’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만시지탄이나 시장에 다시 한 번 명확한 경고를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같이 재벌그룹이 우회적이고 은밀하게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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