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 대통령 AI 투자 명분의 금산분리 완화 시사, 금융·산업 안전망 해체 신호

근거 없는 규제완화로 시장 질서 훼손·금융 불안 키울 우려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기조 강화, 공정경제·소비자 보호 위협

어제(10/1)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투자와 금산분리 완화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AI를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거나 금융계열사 자금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 방어막이다. 과거 재벌대기업들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그룹 내 특혜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활용하였다. 즉, 수많은 시민들의 돈이 모인 금융계열사의 돈을 마치 사금고처럼 사용했던 것이다. 그 결과 금융시장은 왜곡되었고, 연쇄부도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여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다. 금산분리 원칙은 IMF 사태의 뼈아픈 교훈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새로운 시대환경’, ‘AI 산업 투자 활성화’와 같이 막연한 명분을 내세우며 마치 재벌의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사익편취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형사적 억제 장치인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심지어 금산분리 완화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의 요구를 잇따라 수용하는 흐름은, 결국 시장 지배력 집중과 금융 리스크 확대를 불러오고,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대통령이 아무런 세부 대책이나 설명 없이 우리 경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릴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규제완화 압력으로 읽히는 발언을 거둬들이고, AI를 만능 성장 키워드로 삼아 핵심 규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책 신호를 중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무분별한 AI 성장주의와 규제완화 기조를 폐기하고, 공정한 시장경쟁과 금융안정이라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혁신 전략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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