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MB악법선정과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세계인권선언 60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지난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 자체가 단 몇 개월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에서 터져 나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함성은 명박산성에 가로 막혔다. 이명박 정권은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고, 유모차에까지 색소 물대포를 직사하고, 촛불 참가자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어 인간사냥에다 불법 감금을 자행했다. 아울러 촛불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에 이어 유모차부대 소환, 촛불자동차 면허정지 등 가히 광란적인 촛불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을 구속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사하고,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언론사 사주를 교체했다. 이도 모자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난도질 하였고,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공권력 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1% 특권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폭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반민주 MB악법’에 의하면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되고, 정부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과 이메일은 수시로 감청된다. 무한대로 직무범위가 확장된 국정원은 합법적인 정치사찰이라는 날개를 달고 과거 중앙정보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조중동과 거대 재벌에 장악된 방송과 신문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권의 나팔수로, 재벌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된다. 한국사회는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가 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음성적 양상을 띤 반면에 현재의 MB악법은 이를 법과 제도로써 합법화하고 여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 21세기형 공포정치, 공안통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초보적이나마 현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우리는 또 다시 무수한 피를 강요할지 모르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공포통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기도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말살 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류의 이름으로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행진을 쉼 없이 이어나갈 것임을 힘차게 선언한다.

2008년 12월 10일
민생민주국민회의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