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인권 말살·민주 파괴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반인권 꼭두각시 이상현 · 내란 방탄 변호 우인식, 인권위 위원 선출 결사 반대!
헌정 유린 반민주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뻔뻔함에 한계가 없는 정당입니다. 헌정파괴, 내란옹호, 인권말살이라는 극우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성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 전력으로 국민적 공분 속에 지영준·박형명 후보가 낙마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얼굴, 같은 뿌리의 반인권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 혐오와 극우 선동으로 얼룩진 인사라는 점에서 지영준, 박형명 후보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지속적으로 반인권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입니까? 내란 수괴가 감옥에 갖혀 있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반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 후보자인 이상현 교수는 그동안 인권위가 해온 일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입니다.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별시정권고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만약 취직 등에 차별을 겪으면 노동법상 고용 평등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인권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편향된 인권관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그 자체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보도준칙을 만든 이후 ‘동성애 조장, 만연’, ‘동성애를 즐겨’ 등의 문구들이 기사와 보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정당한 인권위의 업무를 ‘편향되었다’고 보는 것은 물론, 혐오 표현이 사라지고 있는 걸 문제로 보는 시선으로 어떻게 인권을 말합니까?

이 후보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 안창호 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결단”이라 두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소수자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편향된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입니다. ‘반인권 끝판왕’, ‘내란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비상임위원 후보 우인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후보는 잘 알려진 극우 변호인입니다.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 교사’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전광훈 구속은 종교탄압”이라고 강변했던 인물입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백남기 씨의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 등의 소송을 맡았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518역사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이라는 유튜브 세미나에 출연하여 석동현, 유승수 등 내란 세력 변호사들과 함께 극우들의 518 역사 왜곡 행태를 비호 하기도 했습니다.

우 후보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던 정치 지망생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7일에는 400여 개 극우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내란 세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내란 사범을 옹호하는 극우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인권위원을 맡습니까?

또, 우 후보는 현 안창호 위원장을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현 위원장과 교감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꾸 안창호 위원장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과 민주주의 전반을 망가뜨리고, 인권위를 장악하려 몸부림을 치더니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인권위 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선출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인권을 두고 정치적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제에 인권위원 추천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바꾸고, 반인권 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위원 공백 상태에서도 운영 가능합니다. 졸속 인사 강행을 멈추고, 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의 정상화와 독립성, 헌법적 가치를 먼저 지켜냅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현, 우인식 두 인물은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의 선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 뻔뻔한 추천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정상화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인권 세력, 내란 방탄 세력이 인권위 문턱에 발도 내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2025년 8월 26일(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