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멈춰라

개인정보 유출 주장은 사적인맥 동원한 중대범죄 덮으려는 것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악의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대상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공익신고자들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원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정당한 공익신고를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갔다. 또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IP 주소 유출을 문제삼아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방심위 전산 담당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공익신고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멈춰야 한다.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원사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원이라는 점, 방심위 직원의 70%가 언론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 마치 민원사주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 과정에 언론노조가 개입한 것처럼 몰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신성범 의원은 구글검색을 통해 민원인과 류희림 위원장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신고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MBC 및 뉴스타파 기자와 방심위 내부직원 사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조력이나 협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김장겸, 박정훈 의원은 IP 주소 확인을 통해 관계를 파악했다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마치 방심위 내부직원이 IP 주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들이 증언했듯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민원인들과의 관계 확인은 모두 구글링 검색 등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뉴스타파와 MBC의 삼각공조체제로 민원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하여 사적 인맥을 동원한 류희림 위원장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멈추고, 공익신고자들이 제기한 민원사주 의혹의 진실이 규명되고 방심위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내용을 방심위로 송부한 이후 참여연대는 방심위 사무총장에게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방심위는 지난 10월 18일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밝혀 왔다. 류희림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민원 접수 사실을 보고받은 정황증거가 이미 공개되었는데도,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조차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그런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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