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는 10월 7일)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 주거의 날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건개발,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으나,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2%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이 퇴거를 당하는 과정을 무책임하게 방관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올해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세사기로 8명이 세상을 떠났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2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8월말 뒤늦게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2023~2024년 연속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선언이 무색하게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또다시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을 언급하고, 단기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뉴스테이 확대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빈곤·노동·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0/3) 오후 4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앞에서 집 때문에 고통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노동자, 쪽방주민,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닌 “모두의 집”을 요구하는 ‘2024년 주거권 행진’을 홍대입구 7번 출구에서 홍대걷고싶은 거리까지 진행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집은 인권이다,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
2024세계주거의 날 다짐의 글
집 없이는 못 사는데 집 때문에 못살겠다!
집으로 돈 버는 세상이 삶의 공간들을 집어삼킨다
폭우와 폭염은 가난한 이들의 집부터 휩쓸어간다
몇 안되는 공공의땅은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고
공공임대는 하늘의 별 따기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누가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가
내 이웃의 집은 여름에는 물에 잠기고 겨울에는 빙판이 된다
내 보증금은 임대인들의 사금융이 되어버렸다
내 동료는 세입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는 도시에 머물고 있지만 유령처럼 취급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내는 힘은 너무나 거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집과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아숨쉬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존재할 자리는 바로 여기다
우리 모두가 이 땅과 집들의 주인이다
우리, 서로의 얼굴이 되자
쪽방이 아니라, 공공임대에서 공동체를 꾸릴 우리,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머물 우리,
집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에서 함께 주인 될 우리,
빼앗긴 남의 땅이 아니라, 되찾은 모두의 땅에 존재할 우리.
집으로 돈 버는 세상이 아니라,
존재할 자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자.
내놔라 공공임대! 팔지마 공공의땅! 지키자 세입자권리! 주거권보장 지금 당장!
2024년 10월 03일
2024세계주거의 날 주거권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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