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 2024년 10월 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오늘(10/2) 국회의원 윤종오·이연희·염태영,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8.8 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올해 20년을 맞는 매입임대주택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은 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 소장은 매입임대주택이 기존 생활권에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방위적 부자감세로 재정여력을 감소시킨 윤석열 정부가 2023~20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감액 집행하면서 주거복지가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서울에서 LH공사는 2,505호, SH공사는 4,317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 재고량은 2021년 55,963호에서 55,193호로 800호가 줄었다며, 서울시의 파행적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질타했다. 

최 소장은 8.8 대책에 대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 계획없이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것은 실행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리하게 공급을 추진할 경우, 주택 품질, 입지 등의 문제가 있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편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복지 향상 보다 비아파트 시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정책 과제로 예산확보, 수요에 기반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자체의 공급 의무 준수를 위한 제도 도입, 공급과 관리단계의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소현민 변호사는 8.8 대책의 무제한 매입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멀고,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 변호사는 신축매입주택 11만호 중 5만호는 6년 후 시장에 매각하는 분양전환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지역 무제한 매입으로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가격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신축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에 각종 세제와 자금지원을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부실 건설사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변호사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형 시장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소형주택의 품질과 건축법 위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주택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매입임대 확대 요구에는 재정부담 요소라며 예산을 삭감한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 모욕적이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시세 90%로 8년간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와  6년 후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제한 매입과 ‘든든전세’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내년도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예산(융자 15.7%, 출자 88.8%)이 크게 줄었다며 매입임대 확대 의지가 있는지 따져물었다. 또한, 출자 예산 감소는 입주민 부담 증가와 저소득층 배분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의 적정성과 매입 절차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나, 대안도 없이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요구하거나,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장점을 살리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방안은 그 취지와 목적도 문제지만,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도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예산 확충과 품질 개선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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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8.8 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염태영 의원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주택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 발제1 :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 토론1 : 소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3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
  • 토론4 : LH 주택매입계획팀 강태영 팀장
  • 토론5 : SH 주택공급처 이준용 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02.723.5052